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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78

68.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문제) 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6-1 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방법 등(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2호) ⑴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⑵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⑶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

67. 소규모공공시설의 종류 및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절차*

문제) 2.「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종류별 구조 및 위치, 규모. 132-1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목적   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규정      ①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② 그 위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③ 긴급안전조치 등   ⑵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함2. 소규모공공시설의 종류 및 범위   ⑴ 소교량      ①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도로간 연결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을 연결하는 공공용소규모 교량            (암거, 세월교를 포함한다)      ②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

66. 전지역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중 공통분야 비구조적 저감대책과 재해유형별 비구조적 저감대책*

1. 공통분야 비구조적 저감대책 ▪ 재난 예 ・ 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 수립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 수립 ▪ 다중이용시설의 매뉴얼 작성 및 훈련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조례 제정 ▪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재해완화 방안 유도 ▪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 내 건축 및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 자연재해 저감대책 정비사업 이행률 제고 방안 ▪ 재해취약계층 관리방안 마련 ▪ 자연재해 관리지구의 관리 ▪ 풍수해 보험 제도 활성화 ▪ 방재교육 및 홍보 강화 ▪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 홍수터 관리계획 수립 ▪ 문화재 관리방안 2. 재해유형별 비구조적 저감대책 ⑴ 하천재해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 하천변 저지대..

65.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활용분야 ⑴ 도시계획 ① 광역도시계획 ② 도시기본계획 ③ 도시관리계획 ④ 지구단위계획 ⑵ 도시개발사업 ① 도시계획사업 ② 택지개발사업 ③ 산업단지개발사업 ④ 기타 개발사업 ⑶ 재해예방계획 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②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③ 지구단위홍수방어계획 ④ 우수유출저감대책 등 ⑷ 재해예방사업 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②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③ 소하천 정비사업 ④ 우수저류시설사업 ⑤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활용방안 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의 관련계획과의 환류기능을 통한 연계활용 ⑵ 시행계획수립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 방지 ⑶ 안전관리계획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64. 저류시설 유지관리*

문제) 11. 주간에 실시되어야 하는 지역 외 저류시설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종류. 123-1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2018. 3 행정안전부) p61 1. 일관반리 (주간에 실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작업 종류) ① 시설 내의 출입문, 방책 등 점검 및 보수 ② 시설 내의 점검 및 청소 ③ 암거,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④ 시설 주변의 식목, 잔디 등 제거 ⑤ 약제살포(파리, 모기, 쥐 등의 발생방지) ⑥ 냄새방지 및 동파방지대책 ⑦ 도장 ⑧ 저류조 및 연결관로 준설, 정비 ⑨ 저류조내 고인물 제거 ⑩ 구조물 파손, 누수 및 균열조사 ⑪ 유출관로 및 맨홀 점검 ⑫ 유지관리 수문의 점검 및 보수 2. 관리 작업 중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사항 ① 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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