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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78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협의대상규모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47개 종류 (37개 법령)규모에 관계 없음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59개 종류 (47개 법령)(면적) 50,000m2이상이거나 (길이) 10km이상소규모재해영향평가(면적) 5,000m2이상 50,000m2미만이거나 (길이) 최소 2km(임도 4km)에서 10km이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18.>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행정계획구분대상 행정계획협의 시기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

71.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문제) 4.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및 구성,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2 1.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1)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 제공 (2) 각종 방재관리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 (3)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2. 방재표준품셈 구성 제1장 총칙 제1절 서문 제2절 적산구성 제3절 적산기준 제2장 기본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Ⅰ.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Ⅱ.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제2절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3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제4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제5절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제3장 실시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0.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문제) 6. 지하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의 국내외 설치 사례 및 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3 문제)  6.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개요 및 필요성, 국내․외 사례와 공사 진행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5-21.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1)  정의 : 한계심도 이상에 설치되는 홍수피해방지 목적의 시설물        ※ 지하 깊이에 따른 분류 : 천심도, 중심도, 대심도                    대심도 :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깊이의 지하공간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   (2) 도입 배경        - 토지이용률이 높은 도시지역은 기존 배수체계 확충만으로 도시 침수..

37-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 12 행정안전부)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⑴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⑵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할 강우량 목표 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⑴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연구(2011,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69개 기상관측소를 기준 ⇛ 전국을 169개 티센망으로 구축 ① 8개 특별 및 광역시는 각각 하나의 티센망 구성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② 157개 시·군은 각각 하나의 티센망으로 구성 ③ 제주도는 4개(동부·서부·남부·북부)의 티센망으로 구성 ⑵ 기상관측 지점(지역)별 확률강우량 산정 ① 69개 기상관측소의 재현기간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을 산정 ⑶ 티센 면적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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