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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78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문제)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해영향평가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84-2문제) 8.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사업. 95-1문제)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분야 및 범위, 요청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99-4문제)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1문제) 13.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대상. 129-1, 132-11.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시행  (1) 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 입지의 적정성 위주 검토  (2)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문제) 6. 자연재해대책법 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요건 및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포함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4 1. 상습가뭄재해지역 개요 ⑴ 상습가뭄재해지역 :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⑵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 2. 상습가뭄지역의 유형분류 기준 ⑴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유형 구분 : 생활용수지역, 농업용수지역, 공업용수지역 ⑵ 생활용수지역 ① 강수량의 부족으로 식수·음용수의 용수원이 감소되어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⑶ 농업용수지역 ①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적인 용수부족지역 ② 농작물, 산림, 초지 등에 필요한 토양수분량이 부족하여 ⇛ 토양 유효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문제)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지구에 대하여 설명. 99-3문제)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 및 등급별 지정기준. 108-1문제)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권자, 지정권고 내용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설명. 114-3문제)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 지정 및 등급분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9-4문제)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과 등급별 지정기준(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123-1문제)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5-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역·지구 등)  ⑴ 지정목적    ①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    ②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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