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85

문제) 국가하천 지정기준과 국가하천 승격 절차 1. 국가하천 지정기준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1.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A≧200㎢)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50㎢≦A

문제) 6. 홍수예보와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환경부, 2018)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4 (1) 조사의 종목 (2) 조사방법 (3)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1. 수문 (水文)조사의 정의 하천·호수·늪의 수위,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조사·분석하는 것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기상관측은 제외 2.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목적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 10 환경부) - 참고2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 1. 목적 하천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청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계획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다. 2.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3.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1) 초기단계 ㅇ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에 하천기본계획의 개요, 주요 내용, 추진계획 등을 해당 하천의 하천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지역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수자원·환경 분야 등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 그룹, 관계기관 등이 참여..

문제) 9. 하천기본계획 수립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1 문제) 4. 하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수립 주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4 1.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

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기본현황 하천명 : 하천관리청 : 하천연장 : 유역면적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기 : 2. 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내용 (1) 검토기준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하천의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홍수조절시설의 설치, 댐의 계획방류량 변화 등 여건변동으로 하천의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 하천유로나 유역면적의 30% 이상이 변경된 경우 ④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한 경우 ⑤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하천정비계획의 반영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