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86

홍수취약지구 조사·지정·관리 지원 용역

1. 과업목적  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선별 집중관리 필요  ⑵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 전문기관 지원을 통한 운영체계 강화2. 추진배경 : 홍수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⑴ 운영체계 강화 : 22년부터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홍수취약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 인력 부족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⑵ 홍수피해 대응 :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통해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3. 홍수취약지구  ⑴ 정의 : 계획홍수위이하의 홍수에도 인명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⑵ 조사대상    ① 국가하천 전 구간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② 당해연도에 국가하천 승격이 예정..

81. 국가하천 승격절차*

예상문제) 국가하천 지정기준과 국가하천 승격 절차 1. 국가하천 지정기준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1.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A≧200㎢)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50㎢≦A㎢)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

80. 수문조사 업무규정

문제) 6. 홍수예보와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환경부, 2018)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4 (1) 조사의 종목 (2) 조사방법 (3)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1. 수문 (水文)조사의 정의 하천·호수·늪의 수위,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조사·분석하는 것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기상관측은 제외 2.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목적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

79.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

문제) 1.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5-1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 10 환경부) - 참고2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1. 목적    하천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청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계획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다.2.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3.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1) 초기단계   ㅇ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에 하천기본계획의 개요, 주요 내용, 추진계획 등을 해당 하천의 하천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지역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이..

78.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준, 수립 범위와 수립 주체

문제) 9. 하천기본계획 수립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1 문제) 4. 하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수립 주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4 1.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