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⑴ 제체 지반·구조적 안정성 문제 대두 : 외형적 기준 평가 ⇛ 구조적 평가기준 미흡 ⑵ 지속적인 홍수피해 발생 : 집중호우에 의한 제방 피해 ⇛ 반복적 피해 발생 가능 ⑶ 제방 안전관리 기준 미흡 : 안전 진단시 육안조사에 국한 2. 추진 필요성 ⑴ 제체의 지반·구조적 안전성 문제 대두 ⇛ 제방규격보다는 제방의 기초지반 및 내부 구조문제로 인한 유실․붕괴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 ⑵ 제방 안전관리의 국제적 흐름 ⇛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에서는 제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 3. 국내 제방 관리 현황 ⑴ (설계) 제방 규격, 재료, 안정성 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설계 ⋅규격 기준 : 여유고 0.6~2.0m, 비탈경사 1:3 , 둑마루폭 3.0~7.0m ⋅재료 기준 :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