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취약지구 조사·지정·관리 지원 용역

1. 과업목적

  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선별 집중관리 필요

  ⑵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 전문기관 지원을 통한 운영체계 강화

2. 추진배경 : 홍수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⑴ 운영체계 강화 : 22년부터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홍수취약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 인력 부족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⑵ 홍수피해 대응 :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통해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3. 홍수취약지구

  ⑴ 정의 : 계획홍수위이하의 홍수에도 인명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⑵ 조사대상

    ① 국가하천 전 구간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② 당해연도에 국가하천 승격이 예정된 지방하천 구간

  ⑶ 지정권자 : 홍통, 지자체, 수공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유역지방청별 지정위원회  

4. 주요 과업내용

  ⑴  홍수취약지구 기초조사 및 본조사 지원

   ◦ (기초조사) 구조적 취약구간, 지속 관리 구간, 하천 공사 구간, 기타 과거 홍수발생 구간 또는 홍수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구간 등

        - 기 지정‧관리중인 홍수취약지구, 홍수피해 현황조사 결과, 하천기본계획, 제방안전성 평가결과 등 활용하여 기초조사표 작성

  ◦ (본조사 지원)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홍수취약지구 본조사와 관련된 현장조사 인력(전문가) 지원 등

      - 관계기관 합동 본조사 일정 조율, 본 조사 결과 정리 등

  ◦  (지형조사) 인명 또는 중대한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주요 홍수취약지구에 대해 측량조사를 실시하여 홍수위험정보 구축 활용

* 하천 수위별 홍수취약지구 침수심․침수면적 등

  ⑵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지원

   ◦ 홍수취약지구 지정위원회, 홍수취약지구 지역협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

   ◦ 홍수취약지구 관리카드 작성 지원, 권역별‧환경청별 취합 관리카드자료 인쇄물 납품(유역‧지방환경청 및 발주처 협의 필요)

  ◦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현황 통계자료 DB 구축 지원 등

  ⑶  홍수취약지구 점검 지원

     ◦ 유역‧지방청이 관리하는 홍수취약지구 점검에 대한 업무 지원

         - 정기점검, 수시점검과 관련한 전문인력 점검 참여,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 정리 지원 등

     ◦ 이외 수해피해 현장 점검 등 유역‧지방환경청이 요청하는 점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

   ⑷ 가이드라인 개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 홍수취약지구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검토

     ◦ 홍수취약지구 관계기관별(본부 담당부서, 환경청, 지자체, 홍수통제소 등) 역할 정립, 홍수취약지구 지정‧해정 계획 등 전반에 관한 검토

 

5. 지정검토대상

  ⑴ 구조적 취약구간

    ① 제방 축제 및 보축 필요 구간

       - 국가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국가하천 승격 예정인 지방하천 구간 포함)

       -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제방이 국가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

    ② 통수 단면 개선 필요 구간

      - 하상퇴적, 수목 미제거, 횡단시설물 밀집 등으로 유수소통 장애 또는 범람이 예상되는 곳

    ③ 하천횡단시설물 철거 및 개선 필요 구간

      - 횡단시설물과 제방 접속부가 주변 제방보다 낮은 곳

    ④ 홍수유입방지 수문시설 설치 필요 구간

      - 문비 및 육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배수시설 및 통로 암거 등

    ⑤ 중대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하천 시설물이 있는 구간

      -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D, E 등급

      - 국가하천시설 안전 점검 결과 미흡 등급 시설물

  ⑵ 지속 관리 구간

    ① 홍수관리구역

    ②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도로, 철도 등)이 계획홍수위 아래인 구간

  ⑶ 하천 공사 구간

    ①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공사현장(하천관리청 시행 공사)

    ② 비관리청 시행 공사현장 및 하천점용 공사현장 : 제방 훼손, 횡단시설물(교량, 배수시설 등) 설치, 가물막이, 가교, 가도 설치 등으로 홍수위험이 있는 구간 등

  ⑷ 기타 과거 홍수 발생 구간 또는 홍수위험요인이 존해하는 구간 등

6. 지정 절차

  ⑴ 기초 조사 : 수시 조사, 정기 조사

  ⑵ 본 조사 : 자체, 기초조사표 검토

  ⑶ 지구 지정 : 위원회 검토후 지정

 ⑷ 지정 사실 공유 : 관리 카드 송부

7. 지정 해제 요건

  ⑴ 정비사업 등 공사의 완료, 주변의 개발, 지형 변화 등으로 취약 요인이 해소된 경우

  ⑵ 주민 이주 등으로 인명 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⑶ 기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8. 해제 절차

  ⑴ 해제 사유 발생 : 취약 요인 해소

  ⑵ 해제 평가표 작성 : 정기조사 기간 중 작성

  ⑶ 지구 해제 : 정기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⑷ 해제 사실 공유 : 환경부 및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