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주요내용

문제) 3.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92회 (2010년)(4교시)

문제) 3. 하천기본계획수립 보고서의 구성체계(Chapter)를 제시하고,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96회 (2012년)(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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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10 환경부)

 

1. 수립절차

   ①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정비·관리·시행 계획 등의 검토

   ② 단계별 의견수렴

     - 관계 행정기관(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

     -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수자원분야, 환경분야 등)

   ③ 하천기본계획(초안) 마련

   ④ 하천기본계획 설명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함께 실시 가능)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⑥ 관계 행정기관 협의,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⑦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⑧ 하천기본계획(안) 마련

     -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⑨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국가하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⑩ 하천기본계획 전산화(자료 전산화, 자료 검토 및 제출)

   ⑪ 하천기본계획 고시(관보 또는 공보)

2. 하천기본계획 주요 내용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하천법 시행령｣ 제24조).

 가.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나.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②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③ 하천의 수질 및 생태

     ④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⑤ 하천수의 이용현황

      ⑥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다.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마.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기본홍수량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② 계획홍수량

      ③ 계획홍수위

      ④ 계획하폭 및 그 경계

      ⑤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사.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아.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자. 폐천부지 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표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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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8.12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_수립_지침(죄종)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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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절차

   ①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정비·관리·시행 계획 등의 검토

   ② 단계별 의견수렴

     - 관계 행정기관(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

     -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수자원분야, 환경분야 등)

   ③ 하천기본계획(초안) 마련

   ④ 하천기본계획 설명회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⑥ 관계 행정기관 협의,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⑦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⑧ 하천기본계획(안) 마련

     -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⑨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국가하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⑩ 하천기본계획 전산화(자료 전산화, 자료 검토 및 제출)

   ⑪ 하천기본계획 고시(관보 또는 공보)

2. 하천기본계획 주요 내용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하천법 시행령｣ 제24조).

 가.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나.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②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③ 하천의 수질 및 생태

     ④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⑤ 하천수의 이용현황

      ⑥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다.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마.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기본홍수량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② 계획홍수량

      ③ 계획홍수위

      ④ 계획하폭 및 그 경계

      ⑤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사.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아.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자. 폐천부지 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보고서 표준목차

제1장 개요

  1.1 계획의 목적

  1.2 계획의 범위

  1.3 기본원칙

  1.4 하천유역 현황도

제2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2.1 유역현황

  2.2 하도특성 조사

  2.3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2.4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2.5 하천 환경 특성 조사

  2.6 하천 이용 현황 조사

  2.7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제3장 종합분석

  3.1 치수특성 분석 : 홍수량, 홍수위, 계획하폭, 하상변동, 시설물 능력검토

  3.2 이수특성 분석 : 수자원 부존량 산정, 하천관리유량 산정,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3.3 하천환경특성 분석

제4장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4.1 치수 종합계획

  4.2 이수 종합계획

  4.3 하천환경 종합계획

  4.4 하천공간 관리계획

제5장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5.1 경제성 분석

  5.2 소요재원 산정

  5.3 투자우선순위 검토

  5.4 결론 및 기대효과

▣ 부도

  ► 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