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103-2
문제) 6.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언급된 우리나라 물이용 종합계획의 변천과정과 성과 및 여건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105회 (2015년 2.1)(4교시)
수자원법 시행령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목추방, 현주전, 개공관, 조연기, 주민참여, 산해국, 재환다 기그]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5대권역(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추전, 현특, 기이치하, 국사그]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목추전, 현특, 이배개공, 홍수그]
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 지역 수자원의 이용·배분 및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4. 홍수·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목추전, 현특, 홍그]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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