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 하천법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7-3
1. 지형도면 고시의 목적
⑴ 지역·지구 등의 결정사항과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
⑵ 지역·지구 등의 운영의 투명화
⑶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⑷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려주는데 있음
2. 문제점
⑴ 권리관계 불일치에 의한 고시 오류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대위신청으로 개선할 수 있음
(※ 대위신청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제방, 도로, 철도용지, 학교,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⑵ 실제 하천선형과 불일치에 따른 고시 오류 : 관리청의 관리소흘로 업데이트가 안되는 경우
⑶ 하천구역 설정 착오로 인한 고시 오류
⑷ 관리기관 상이에 따른 고시 오류 : 국토부와 지자체
⑸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미고시 등
⑹ 지자체별로 연속지적도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형도까지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자체별로 축적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3. 개선방법
⑴ 연속지적도면의 품질 및 정확도 향상 필요
⑵ 항공측량(지형측량) 필요 : 하천 지형변화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형도가 필요(국토지리원 및 지자체별로 제작 년도 및 축척이 상이)
⑶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필요 ⇛ 하천구역 전 구간을 현황측량 및 전수조사하여 기 고시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사항을 수정 및 재고시 필요
⑷ 지형도면 고시 방법론 보완 : 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적용되기 위한 세부 고시 절차 및 방법 보완
'수자원개발기술사 > Ⅲ.하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5. 하천공간 지구지정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10 환경부))* (0) | 2023.04.01 |
|---|---|
| 14.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0) | 2023.04.01 |
| 12. 홍수관리구역의 정의, 지정범위, 행위제한* (0) | 2023.04.01 |
| 11.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0) | 2023.04.01 |
| 10. 수자원단위지도 (0) | 202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