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문제) 1. 하천구역 설정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임무와 하천구역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90-2

문제) 5. 하천법에서 하천구역 결정 및 고시 절차. 95-1

문제) 2.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99-3

문제) 5.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8-4

문제) 6. 국가 및 지방하천의 완성제방구간, 계획제방구간, 무제부구간, 하중도구간, 선형공작물 구간, 저류시설구간의 하천구역 결정 방법을 그림을 그려 설명하시오. 113-4

문제) 2.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과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제12조)의 지정요건을 설명하시오. 123-2

문제) 4. 하천구역 결정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1

문제) 5.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구역 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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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4.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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