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및 구성,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2
1.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1)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 제공
(2) 각종 방재관리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
(3)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2. 방재표준품셈 구성
제1장 총칙
제1절 서문
제2절 적산구성
제3절 적산기준
제2장 기본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Ⅰ.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Ⅱ.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제2절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3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제4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제5절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제3장 실시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
제2절 우수저류시설 실시계획
제3절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4절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4장 재해영향평가 부문
제1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2절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제3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제5장 부록
제1절 기본계획 부문
제2절 실시계획 부문
제3절 재해영향평가 부문
제6장 재검토기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의 범위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5)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6)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8)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10) 소규모공공시설 정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11)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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