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지역안전도의 정의 및 활용방안. 86-1
1. 지역안전도 진단
⑴ 지역안전도 정의 : 위험성에 저감요소를 고려하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평가
(지역안전도 : 위험성 + 저감요소 ⇨ 지역의 안전수준 평가)
⑵ 지역안전도 진단 :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
2. 지역안전도 진단 분야별 평가방법
○ 지역안전도 진단분야별 평가방법 : 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 등 크게 세 가지 분야
○ 진단결과 : 지역별로 총 5단계(가~마) 그룹으로 구분,‘가’그룹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지역
⑴ 위험환경 : 재난발생 가능성, 지형적·사회적 취약요소 분석
▶ 통계자료를 활용, 전산시스템 통해 점수 산정
▶ 평가항목 : 최근 10년간 재난발생빈도, 인적·물적 피해현황, 지형적 취약요소 (재해위험지구 현황, 하천수계밀도,
반지하가구수 등), 사회적 취약요소(인구밀도, 의존인구비율, 인명피해) 등
⑵ 방재성능 : 방재성능목표 대비 실적 평가
▶ 진단지표에 의한 현지진단 통해 점수 산정
▶ 평가항목 : 방재성능목표 설정, 하천·소하천 정비실적, 하수도 정비실적, 관거시설 성능개선, 저류시설 설치,
유역유출저감시설 설치, 배수펌프장 시설 성능개선 등 (10개 항목)
⑶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평가
▶ 진단지표에 의한 현지진단 통해 점수 산정
▶ 평가항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방재시설 관리,
방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재예산 투자, 재해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18개 항목)
3. 지역안전도의 활용
⑴ 풍수해 보험 : 보험수가 차등적용
⑵ 재난상황관리 : 효율적 상황관리
⑶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각종 방재정책 환류조치, 지자체 단체장 의사결정 지원기능
⑷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반영 : 지자체별 재난 취약성 대응능력 객관적 자료로 정량화
⇛ 방재예산 효율적 집행(재해예방사업비 배분, 국고추가지원 등), 방재인력 적정확보 대책
⑸ 안전도 등급 :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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