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22. 12 행정안전부)*

  

문제)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현재 도시방재성능 수준 설정 및 미래 도시방재성능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또한, 여기에 도입되는 일정강우량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도 설명하시오. 96-3

문제) 9.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의 도입 배경과 실제 적용시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110-1

문제) 6.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설명하고, 방재성능목표를 이용한 방재성능 평가 절차를 설명하시오.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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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22. 12 행정안전부)>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⑴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⑵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및 연속강우량 목표

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⑴ 기상관측소 488개 지점 확률강우량 산정

    ① 기상청(기상자료개방포털) 종관기상관측(ASOS) 69개소 및 방재기상관측(AWS) 419개소 강우관측자료 취득

          (관측기간 : 관측개시일 ~ 2021년)

    ② 지점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당, 2시간 연속 및 3시간 재현기간 3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 산정

  ⑵ 전 국토를 238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에 대한 확률강우량 산정

    ① 기상관측소 488개 지점을 기준으로 전국을 488개 티센망으로 구성

    ② 전 국토를 23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티센면적비 산정

    ③ 지점 강우량과 티센면적비를 적용하여 238개 지역 1, 2, 3시간당 재현기간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 산정

  ⑶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 238개 지역 할증률(미래 강우증가율) 산정

    ① 기상청(기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초자료(CMIP6, 2022) 취득

    ② 488개 지점(ASOS 69, AWS 419)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 할증률 산정

    ③ 지점 할증률과 티센면적비를 적용, 238개 지역 기후변화 할증률 산정

    ④ 군집화 기법을 통해 지역별 기후변화 할증률을 5단계로 구분

  ⑷ 238개 지역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산정

    ① 지역별 확률강우량에 할증률 적용 후 1mm 단위로 절상

  ⑸ 향후 기왕 최대강우량을 갱신하는 극한 강우 발생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추계학적 할증률 산정 기준 마련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적용 시 고려사항

가. 기준값의 적용

  ⑴ 특별‧광역시의 區 단위 세분화를 통한 지역의 세부적인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관기상관측(ASOS)과 방재기상관측(AWS)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값을 모두 제시하였으며,

  ⑵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기준값의 타당성 검토 후 적용 여부를 결정

나. 추계학적 할증률의 적용

  ⑴ 기왕 최대강우량을 10%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률을 제시하였고,

         중간값에 대해서는 역거리가중평균법으로 산정 가능

4. 방재성능목표 기준값 특이지역

  ⑴ 방재성능목표 기준값이 2017년 보다 감소한 지역*은 현행 유지 권고

  ⑵ 제주도의 경우 산지와 평지의 강우 특성이 다르고, 산지의 강우량이 평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ASOS값 사용 권고

     - ASOS값(평지)과 AWS값(산지)의 편차가 매우 커서 AWS 적용 곤란

  ⑶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 등 2022년 극한강우의 반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추계학적 할증률 적용 권고

    - 추계학적 할증률 적용 후에도 방재성능목표가 ’17년보다 감소하는 지역은 현행(‘17년 ASOS 기준값) 유지 수준으로

      공표‧운영

5.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공표

  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10년 단위의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

  ⑵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공표 후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함

    

6.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활용

가. 방재시설의 설계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

  ⑴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⑶ ｢하수도법｣ 하수도 중 하수관로

  ⑷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행정안전부 고시)

    ① 「소하천정비법」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② 「하수도법」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③ 「도로법」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④ 「자연재해대책법」우수유출저감시설

    ⑤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고지배수로

나. 기 설치된 방재시설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① 내수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저류시설, 침투시설, 펌프시설 등 방재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적 대책

    ② 구조적 대책의 즉시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 예‧경보시설 설치, 사전대피체계 구축 등

          비구조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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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 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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