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 하천의 폐천부지 지정기준 및 관리계획. 111-1
문제) 1. 폐천부지의 처리방안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0-2
문제) 2. 소하천 폐천부지 관리사항과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3-3
1. 폐천부지 지정기준
⑴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인 토지
⑵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
⑶ 발생한 폐천부지 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
2. 관리계획
⑴ 보전
① 치수
② 하천환경
③ 기타활용
⑵ 처분
① 교환
② 양여
③ 용도폐지
'수자원개발기술사 > Ⅲ.하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 유역특성 (0) | 2023.04.03 |
|---|---|
| 19.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위한 측량 (0) | 2023.04.03 |
| 17. 하천의 사용금지,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 (0) | 2023.04.02 |
| 16. 하천점용허가* (0) | 2023.04.02 |
| 15. 하천공간 지구지정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10 환경부))* (0) | 202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