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하천의 사용금지,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

문제) 5. 하천의 사용금지 목적 및 절차를 제시하고 시행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04-2

문제) 4.「하천법」에서 규정한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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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의 사용금지 등 (하천법 제47조)

  ⑴ 하천의 사용금지 및 제한 목적

     ① 하천공사

     ②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

  ⑵ 하천의 사용금지 등 공고 내용

     ① 대상

     ② 구간

     ③ 기간

     ④ 이유

  ⑶ 절차

     ① 하천 사용금지 등의 표지를 대상 구간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

     ② 하천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③ 공고 내용 통지

       ⓐ 사용금지 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사용금지 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⑷ 시행사례

     ① 하천정비사업 등 공사시행시 고수부지 내 농작물 경작 등 하천사용금지 공고

2.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 (하천법 제46조)

  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

     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②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④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⑤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⑥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⑦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⑧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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