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문제)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3

문제) 9.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검토항목과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1

문제) 1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본방침, 대상사업, 제출서류 및 주요 검토사항.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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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도입배경

  ⑴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 ⇛ 사전검토 미흡

  ⑵ 피해 재발 등 사업시행효과 반감사례 발생

  ⑶ 피해복구사업 시행과정의 오류방지 등을 위해 피해재발 방지대책, 사업시행효과 등 사전심의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⑴ 사전심의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중 시·도지사가 발주한 사업

    ②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한 사업

  ⑵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②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③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④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00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⑤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⑥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주요시설(교량, 배수펌프장(양·배수장 포함), 낙차공(취입보 포함), 사방댐, 저류시설 등)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⑶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제외

    ①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② 단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3. 사전심의 검토내용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의2)]

  ⑴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⑵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⑶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⑷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⑸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전심의 요청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⑴ 사업계획서

  ⑵ 사업위치도

  ⑶ 현황 사진

  ⑷ 설계도서

  ⑸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⑹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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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09.30.]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제180호)(20210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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