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비상대처계획(EAP)*

  

문제) 1. 풍수해 비상대처계획(EAP)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3

문제) 3. 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7-2

문제) 6.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 EAP). 90-1

문제) 9. 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95-1

문제) 5.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목적, 대상시설물 및 포함하여야 할 사항. 99-1

문제) 8. 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14-1

문제) 3.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EAP)의 수립 근거와 대상시설,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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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대처계획(EAP) 정의 (비상상황을 예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사전계획)

  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사전계획

  ⑵ 중요사항 : 비상 상황에 얼마나 적절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느냐?

2.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⑵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⑶ 댐 및 저수지(삭제 :　2019.12.10.)

   ⑷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3. 댐, 저수지 중 EAP 수립대상 시설물

 가. 저수지댐법 시행령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재검토 대상 저수지·댐 등) 제1항

   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 중에서 총저수용량 30만㎥이상인 저수지·댐 

        <-- 농처촌정비법 시행형 개정으로 인해 추후 총저수용량 20만㎥이상 개정될 듯

   ⑵ 저수지댐법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나. 저수지댐법 시행령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재검토 대상 저수지·댐 등) 제2항

   ⑴ 저수지 댐의 총저수용량이 증가하거나 계획홍수량이 증가한 경우 또는 하천 하류 주거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비상대처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음

 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⑴ 총저수용량 20만㎥이상인 저수지  <개정 2021. 10. 14.>

4. 댐, 저수지 붕괴대비 EAP 수립의 목적

  ⑴ 대상지역의 인명과 재산손실 최소화

  ⑵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최선의 사전계획수립

  ⑶ 기초자료 체계화 제공

5. 댐, 저수지 붕괴대비 EAP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하붕홍 비관주응 비주그)

  저수지댐법 시행령 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저수지ㆍ댐의 일반정보

   2. 저수지ㆍ댐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3. 저수지ㆍ댐의 붕괴 위험성 평가 및 홍수류 해석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홍수범람위험도

   5. 비상상황 시 정보 취득 및 보고 방법

   6. 관계 기관별 책임ㆍ임무, 비상발령 및 상황관리 체계

   7.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8.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

   9. 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

   10.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11. 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EAP 표준목차

   1장 사업개요

      -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 EAP 배포기관

      -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2장 하류부 영향평가

      - 하류부 하천 및 유역현황

      - 시나리오 구성

      - 댐붕괴 홍수 해석

      - 댐붕괴 위험성의 평가

      - 비상대처계획도 작성(수치해석 결과와 현지답사를 토한 신뢰성 확보)

   3장 비상상황관리계획

      - 비상상황시 위기경보 수준

      -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

      -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 각 단계별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 유관기관 협조체계

   4장 응급조치계획

      - 주민대피

      -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 긴급구조, 구급

      - 유발재난 및 2차 피해방지

      - 시설물 응급복구

   5장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

      - 이재민관리

      -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 의료,청소,방역 활동

      - 사회질서유지 등 지역안정

      - 자원봉사활동

6장 EAP 실습 및 훈련

      - EAP 훈련계획

      - 훈련메시지 작성

7장 부록

      - 홍수 범람지도

      -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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