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문제) 4. 풍수해 위험요인분석의 기본원칙 및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102회 (2014년 2.9)(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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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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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12. 8 소방방재청)]

1. 풍수해 위험요인분석의 기본원칙

  ⑴ 해당 후보지의 위험정도, 저감대책의 필요성 등 검토를 수행

  ⑵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

  ⑶ 정성적 분석 수단인 현장조사 및 관련계획 조사를 활용하여 실시

      ⇛ 정성적 분석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

  ⑷ 정량적 분석

    ① 기본적으로 개별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의 영향범위를 대상으로 실시

    ② 시설물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위험요인을 분석하여야 함

    ③ 해당 시설물의 시설기준에 준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하여야 함

  ⑸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① 하천재해 : 하천과 해당 범람원을 합친 영역을 대상

    ② 내수재해 : 내수재해가 우려되는 배수체계 영역을 대상

    ③ 토사재해 : 해당 토사의 발생원을 포함하는 일정 유역이나 구역을 대상

    ④ 사면재해 : 피해가 예상되는 영역을 포함한 전체 사면을 대상

    ⑤ 해안재해 : 해당 외력(파랑, 연안류, 해일, 표사 등)을 모의할 수 있는 공간영역을 대상

  ⑹ 하천범람, 내수침수, 해일의 대피·예경보 등을 위한 분석에는 시설기준을 초과한 조건을 선택

  ⑺ 복합적 위험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관련된 개별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최대위험요인을 적용

  ⑻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표지역을 선정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위험범위, 침수시간, 침수지역, 피해예상 물량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실시

  ⑼ 장래(10년 단위) 변화될 토지이용변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고, GIS를 활용

  ⑽ 전 지역의 재해발생 경향 및 가능성 검토를 실시

  ⑾ 전 지역 단위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발생 경향 검토 방법은 재해지도, 홍수위험지도 참조

  ⑿ 사면재해와 토사재해의 경우 GIS를 이용한 전 지역 단위 분석을 통하여 재해발생 가능성 검토

  ⒀ 해안재해 검토대상은 파랑, 월파, 해일(지진해일 제외), 사리, 해안침식으로 함

  ⒁ 바람재해 검토대상은 태풍·강풍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내풍설계기준 설정대상 시설물로 함

    

2.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인

  ⑴ 하천재해 위험요인

    ① 제방 붕괴, 유실 및 변형

    ② 호안 유실

    ③ 하천 횡단구조물 피해

    ④ 하상안정시설 유실

    ⑤ 제방도로 피해

  ⑵ 내수재해 위험요인

    ① 외수위 영향으로 인한 피해

    ② 우수관거 관련 문제로 인한 피해

    ③ 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④ 빗물펌프장 시설문제로 인한 피해

    ⑤ 노면 및 위치적 문제에 의한 피해

    ⑥ 2차적 침수 피해 증대 및 기타 관련 피해

  ⑶ 토사재해 위험요인

    ① 산지 침식 및 홍수피해

    ② 하천시설 피해

    ③ 도시지역 내수침수

    ④ 하천 통수능 저하

    ⑤ 저수지의 저수능 저하 및 이·치수 기능 저하

    ⑥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

    ⑦ 농경지 피해

    ⑧ 양식장 피해

    ⑨ 기타피해(폐광, 송전탑, 임도유지관리 상태 등)

  ⑷ 사면재해 위험요인

    ①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②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③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④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⑤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 배치

    ⑥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가중

  ⑸ 해안재해 위험요인

    ① 파랑, 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피해

    ② 해일 및 월파로 인한 내측피해

    ③ 하수구 역류 및 내수배제불량으로 인한 침수

    ④ 해안침식

  ⑹ 바람재해 위험요인

    ① 강풍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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