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위험도지수)*

     

문제)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대설 및 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기준과 위험요인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 114-4

문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위험후보지 선정 방법 및 위험요인 분석에 적용하는 위험도지수(간략, 상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8-1

문제) 6.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시 위험도 지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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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절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9호)

  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검토하여 자연재해 유형별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위험지구 대상 등의 과정을 통하여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

  ⑵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⑶ 위험지구 후보지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에 대한 위험도지수(간략)를 산정 후 검토하여 선정

위험도지수(간략) = A × (0.6B + 0.4C) × D

(∵A : 피해이력, B : 재해위험도, C : 주민불편도, D : 정비여부)

  ⑷ 위험지구 대상은 위험지구 후보지별 위험도지수(상세)와 재산피해액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

  ⑸ 위험지구 대상의 저감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목표연도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위험지구를 최종 결정

2.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방법

  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 누락하지 않도록 선정

  ⑵ 위험도지수는 간략지수와 상세지수로 구분되며,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간략지수를 산정하여 활용

  ⑶ 위험도지수(간략) = A × (0.6B + 0.4C) × D

(∵A : 피해이력, B : 재해위험도, C : 주민불편도, D : 정비여부)

  ⑷ 위험도지수(간략) 산정 결과 위험도지수가 1이하는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제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9호)

     

3.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⑴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지표를 마련하고 저감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둠

  ⑵ 위험요인 분석은 기초현황조사,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를 토대로 정성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각종 공학적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보완하여야 함

  ⑶ 정량적 분석은 해당 위험지구 후보지의 위험 정도, 토지이용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는 후보지 위험도지수 산정 등에 활용

위험도지수(상세) = A × (0.6B + 0.4C)

(∵A : 피해이력 상세지수, B : 재해위험도 상세지수 , C : 주민불편도 상세지수)

  ⑷ 위험요인 분석은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며, 표로 작성하고,

        위험지구 선정의 주요 인자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액과 위험도지수 등을 포함하여야 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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