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문제) 1.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4

문제) 3.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1-3

문제) 7.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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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⑴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 내수 침수와 외수로 인한 피해를 대상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도록 기존 시설물의 방재성능을 평가

       ⇛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하는 것

2.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⑴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용지보상비 제외)

  ⑵ 천 동 이상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3.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내용

  ⑴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⑵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

  ⑶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⑷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4.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방법

  ⑴ 관련자료 조사단계

    ① 재해현황조사

    ② 행정자료조사

    ③ 관련계획조사

  ⑵ 현장조사 단계

    ① 현장조사 대상지역 구분

    ② 현장조사 및 결과표 작성

  ⑶ 현황분석 단계

    ① 일반특성 분석

    ② 과거 재해기록 분석

    ③ 수리·수문 현황 분석

  ⑷ 재해발생 원인분석 단계

    ①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취약요인 분석

    ② 수리･수문학적 원인분석

    ③ 시설물별 재해발생 원인 분석

  ⑸ 재해복수사업 분석·평가단계

    ① 재해저감성 평가

    ②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③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⑹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5. 평가결과 제출과 활용

  ⑴ 시·군·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

  ⑵ 시·군·구청장은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활용방안제시

    ①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방안

    ②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③ 유역·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④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및 기준의 연계방안

  ⑶ 시장·군수는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

  ⑷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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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행정안전부훈령)(제192호)(202105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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