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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86

14.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문제) 2.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의 지정기준과 각각 지구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6-3 문제) 13.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지정기준. 93-1 문제) 5. 국가하천의 하도계획 수립 시 하천지구(보전지구, 친수지구, 복원지구) 지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13-4 문제) 2. 친수지구의 정의, 지정 시 고려사항, 친수지구 및 친수활동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4 하천법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49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

13. 지형도면 고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문제) 4. 하천법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7-3 1. 지형도면 고시의 목적 ⑴ 지역·지구 등의 결정사항과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 ⑵ 지역·지구 등의 운영의 투명화 ⑶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⑷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려주는데 있음 2. 문제점 ⑴ 권리관계 불일치에 의한 고시 오류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대위신청으로 개선할 수 있음 (※ 대위신청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제방, 도로, 철도용지, 학교,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⑵ 실제 하천선형과 불일치에 따른 고시 오류 : 관리청의 관리소흘로 업데이트..

12. 홍수관리구역의 정의, 지정범위, 행위제한*

문제) 3. 홍수관리구역의 정의, 지정범위, 행위제한. 86-1 문제) 4. 하천법상의 홍수관리구역. 89-1 문제) 3.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홍수관리구역의 정의 및 범위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2-3 문제) 2.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99-3 문제) 5.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8-4 문제) 6.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와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각각 설명하시오. 120-1 문제) 2.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과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제12조)의 지정요건을 설명하시오. 123-2 1. 하천법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⑴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

11.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문제) 1. 하천구역 설정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임무와 하천구역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90-2 문제) 5. 하천법에서 하천구역 결정 및 고시 절차. 95-1 문제) 2.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99-3 문제) 5.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8-4 문제) 6. 국가 및 지방하천의 완성제방구간, 계획제방구간, 무제부구간, 하중도구간, 선형공작물 구간, 저류시설구간의 하천구역 결정 방법을 그림을 그려 설명하시오. 113-4 문제) 2.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과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제12조)의 지정요건을 설명하시오. 123-2 문제) 4. 하천구역 결정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1 문제) 5. 하천법에서..

10. 수자원단위지도

문제) 2. 수자원단위지도의 개념(대권역, 중권역, 표준유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단위구역 설정시 유역분할기준에 대하여 설명. 108-2 1. 대권역 분할 기준 : 5대강 권역과 해안 지역, 제주도를 구분하여 기준 설정 (자환해이) ⑴ 자연적인 독립 대하천 : 동쪽으로 태백산맥, 남북쪽으로 백두대간, 동쪽은 가파르고 짧은 하천이, 서쪽은 경사가 완만한 대하천이 발달 ⑵ 환경적, 기후적 특징 : 남한 하천의 환경적 기후학적 특성, 수질 및 환경오염의 권역경계, 태풍으로 인한 기후학적 특징을 경계 ⑶ 해안과 연안 지형학적 특징 : 서해안과 남해안의 유역은 서로 다른 해수간만의 차를 가지며, 서해안은 해수간만의 차가 남해보다 커서 감조하천의 영향을 받는 특징 ⑷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5대강 권역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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