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65.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견마지로 2023. 6. 11. 23:11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활용분야

   ⑴ 도시계획

      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⑵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기타 개발사업

   ⑶ 재해예방계획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지구단위홍수방어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등

   ⑷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활용방안

   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의 관련계획과의 환류기능을 통한 연계활용

   ⑵ 시행계획수립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복투자 방지

   ⑶ 안전관리계획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개선복구 근거자료 활용

   ⑷ 선정된 위험지구 내 관련사업 추진시 기본계획 제시 및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

  
  

3. 기대효과

   ⑴ 지역안전도 등급 향상을 통한 안전도시 위상 제고

   ⑵ 사후 복구위주 방재정책에서 사전 예방위주 방재정책으로 전환함으로 주민안전체감도 증가

   ⑶ 재해위험지역 저감대책 시행으로 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⑷ 위험지구 저감대책 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함으로써 방재예산투입 당위성 확보

   ⑸ 방재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설물별 방재성능 기준 충족

   ⑹ 도시지역 우수관로(간선관로) 계획빈도 충족

   ⑺ 하천별 계획빈도 충족, 도시방재성능목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