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5호)]

     

문제) 5.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우수유출 저감시설 배치계획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102회 (2014년 2.9)(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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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5호)]

1.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 절차[p14]

  ⑴ 배수구역, 목표연도 설정

  ⑵ 목표연도 확률강우량 결정(확률강우량 증가추이 적용)

  ⑶ 목표연도 불투수면적 비율 결정(불투수면적 증가추이 적용)

  ⑷ 홍수유출해석(우수유출 목표 저감량 결정)

    ① 목표연도 확률강우량, 불투수 면적비율 적용

    ② 목표저감량 결정

  ⑸ 설치가능 지역의 검토

    ① 지역외 저류시설

  ⑹ 저감시설 규모계획(목표 저감량 배분)

  ⑺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우수의 직접유출량 저감을 위한 저류 및 침투량 결정

2. 우수유출 저감시설 배치계획시 고려할 사항[p35]

  ⑴ 배수구역내 지역(보수, 유수, 저지) 구분 고려 ⇛ 지역에 맞는 저감시설 선택

  ⑵ 배수구역내 지역구분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① 보수지역 : 우수를 일시적으로 침투 또는 체류시키는 기능을 치수상 확보하거나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유수지역 : 우수 또는 하천의 유수를 유입시키고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저지지역 : 배수구역내의 우수가 체류하여 하천에 유출되지 않고 하천의 유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적극적으로 침수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형상으로 홍수의 범람원이 이에 해당

  ⑶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저감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함

    ① 보수지역 : 침투시설, 지역내 저류시설

    ② 유수지역 : 지역외 저류시설(전용조정지, 겸용조정지, 고지대의 우수를 유입시켜 운동장, 공원, 주차장, 도로 등에

                                지하저류 등)

    ③ 저지지역 : 배수펌프장, 기존시설을 이용한 침수형 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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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 ·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2018.3행정안전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