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1.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 평가에 대한 기본 방침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

“ 총 사업비 (가) (나)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다) 하여야 한다.

① 가 : 보상비 미포함, 나 : 30억원, 다 : 분석평가

② 가 : 보상비 포함, 나 : 30억원, 다 : 분석평가

③ 가 : 보상비 포함, 나 : 100억원, 다 : 분석평가

④ 가 : 보상비 미포함, 나 : 100억원, 다 : 분석평가

⑤ 가 : 보상비 포함, 나 : 300억원, 다 : 분석평가

※ 총사업비(보상비 포함) 100억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 평가하는 시행 주체로 알맞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③ 시ㆍ도지사

④ 시장, 군수, 구청장

⑤ 읍ㆍ면ㆍ동장

※ 분석 평가 제도의 시행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임.

 

3.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 평가의 시행시기에 관련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은?

“사업효과 분석 평가용역은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A)이내 착수하고 착수 일로부터 (B)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① A : 30일, B : 60일

② A : 30일, B : 1 일 년

③ A : 60일, B : 1년

④ A : 1년, B : 1년

⑤ A : 1년, B : 2년

※ 분석평가는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착수, 2년이내 완료하여야 함

 

4.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③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④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⑤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하천 및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은 해당사항이 없음

 

5.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시 사업현황 검토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설계기간 증감률

② 설계비 증감률

③ 사업비 증감률

④ 경제성 분석

⑤ 사업기간 증감률

※ 사업현황 검토시 경제성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음.

 

6.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라 분석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등 세부평가 기준 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현황분석 : 일반특성분석

② 현황분석 : 수리 수문현황분석

③ 재해발생 원인분석 : 발생당시 피해현황, 재해취약요인 분석

④ 사업현황 : 자료작성, 자료관리, 경제성분석

⑤ 분석 평가 : 수행성과, 사업효과

※ 사업현황 검토시 경제성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음.

 

7.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의 보고서 작성시 과거 재해기록 현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방재시설정비 및 시설물정비 관련계획 조사

② 토지이용계획 관련조사

③ 정비사업 준공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④ 정비사업 실시설계 자료조사 및 정리

⑤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검토임

 

8.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시 재해발생원인 분석의 재해취약요인 분석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사회적 요인 분석

② 자연적 요인 분석

③ 경제적 요인 분석

④ 수문학적 요인분석

⑤ 기타 요인 분석

※ 재해취약요인 분석시 검토사항은 자연적요인,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기타요인분석을 시행하여야 함.

 

9.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 세부기준 중 대분류 분석 평가 내용 중 소항목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경제 – 생산확대

② 주민생활 - 공공서비스 향상

③ 안전 – 자연재해감소

④ 문화 - 지역문화발전

⑤ 지역환경 - 토지이용 시설물 정비

※ 경제성검토시 비용편익 비교 항목중 지역항목은 경관 등의 개선으로 토지이용, 시설물정비등은 현황조사 항목임

 

10.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유실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② 침수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③ 붕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④ 고립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 우수유출저감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아 분석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11.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수립방법중 시공단계 수행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사업비 증감율=[(준공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증감액 제외

② 재시공(재시공 시간계수) =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 / 실제 총사업 기간)

③ 재시공(총 재시공 비용계수) = (재시공 비용 / 실제 총사업비)

④ 변경(설계변경 사업비 계수) = (설계변경을 통해 증가된 비용 / 실제 총사업비)

⑤ 안전(강도율) = (재해건수 / 연간근로자수) x 100

※ 분석평가시 시공단계, 안전, 변경, 재시공 및 증감율 작성내용중 안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강도율), 안전(재해율) 해당 항목임

 

12.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대가 적용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사업개요 및 현황조사에 대한 대가

② 재해발생 원인분석에 대한 대가

③ 사업현황 조사에 대한 대가

④ 분석평가(저감성, B/C, 경제성, 지역개선효과) 대가

⑤ 재해발생 저감계획에 대한 대가

※ 재해발생저감계획에 대한 대가는 실시설계시 적용되는 대가로 분석 평가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비 기간 증감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현장조건 변경

② 보상지연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④ 설계변경

⑤ 사급자재 지급 지연

※ 사급자재 지급지연은 사업기간 증감사유와 관련 없음

 

14.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의 사업효과 세부평가방법 중 주민생활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주민의 만족도 여부 조사를 통한 분석·평가 반영하기 위함이다.

②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재로 인한 피해발생여부를 조사한다.

④ 동일 재난으로 인한 반복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지구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설문대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지구 내 주민으로 하여야 한다.

 

15.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의 사업효과 세부평가방법 중 경제(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와 관련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고용효과 분석을 활용한다.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기간과 인건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③ 인건비 비중은 실제 사업에서 소요된 인건비 비중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한다.

④ 1인당 노임단가는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⑤ 건설부문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석·평가 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 분석평가의 대가는 경제(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와 관련이 없음

 

16. 분석·평가 시행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수행성과검토 : 정비사업 준공일부터 (가) 실시

분석·평가결과제출 : 분석 평가 완료 후 (나) 제출

① 가 : 30일 이내, 나 : 30일 이내

② 가 : 30일 이내, 나 : 60일 이내

③ 가 : 60일 이내, 나 : 90일 이내

④ 가 : 60일 이내, 나 : 60일 이내

⑤ 가 : 60일 이내, 나 : 30일 이내

※ 수행성과 검토는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일 이내 분석평가 결과제출은 완료 60후 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17.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의 사업효과 세부평가방법 중 주민호응도 관련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민원사례 검토 및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지역주민의 고충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사업단계는 지구지정부터 공사완료까지의 각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 계획, 기본, 실시설계, 시공 등의 각 단계를 뜻한다.

③ 처리결과는 일부처리 완전처리 불가의 3단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민원발생 및 처리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기술한다.

④ 합계에는 일부처리, 완전처리, 처리불가 건수의 합계를 표시하고 별도로 처리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서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⑤ 민원이 접수된 날짜와 민원내용을 기술하고 해당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세히 서술한다.

※ 민원처리내용은 간략히 서술함.

 

18.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실설에 따라 분석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평가 기준(안)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② ‘사업비 증가 시 재검토중 실시여부 및 미실시 사유’ 작성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정 사업비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명시한 사업비 증가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작성

③ 사업비(기간) 증감 사유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세부적인 현황 사유 및 조치내용들을 수록하여 향후 정비사업 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④ 안전(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간근로시간수) x1,000로 산정한다.

⑤ 사업비 증감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증감을 제외하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은 명시해야함.

※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19. 분석·평가의 보고서 작성 시 과거 재해기록 현황 항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②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③ 주민탐문조사

④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⑤ 조사결과 구축 DB

※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20. 다음중 괄호안에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안전(가) = 근로손실일수 / 연간근로시간수 x 1,000

안전(나) = 재해건수 / 연간근로자수 x 100

① 가 : 강도율, 나 : 설계변경사업비 계수

② 가 : 강도율, 나 : 재해율

③ 가 : 재해율, 나 : 강도율

④ 가 : 재해율, 나 : 재시공 시간계수

⑤ 가 : 강도율, 나 : 재시공 시간계수

 

     

21.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의 사업효과 세부평가방법 중 생산확대(고용효과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고용효과 분석 활용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비와 인건비 자료를 활용

③ 건설부문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

④ 인건비 비중은 실제 사업에서 소요된 인건비 비중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⑤ 1인당 노임단가는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

※ 설계기간과 인건비 자료를 활용한다.

※ 안전, 환경,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숙지 필요

 

22. 분석·평가시 사업비 집행효과에 대한 평가요소 항목이다 괄호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시 관내업체 참여정도 공사참여율 = (가)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관내업체 참여정도 공사참여율 = 관내회사설계비 / 전체설계비

① 가 : 관내회사설계비, 나 : 전체설계비, 다 : 설계시

② 가 : 관내회사감리비, 나 : 전체설계비, 다 : 설계시

③ 가 : 관내회사공사비, 나 : 전체공사비, 다 : 설계시

④ 가 : 관내회사설계비, 나 : 전체공사비, 다 : 시공시

⑤ 가 : 관내회사공사비, 나 : 전체보상비, 다 : 시공시

 

23. 분석 평가시 설계 단계 정비사업 수행내용에 대한 평가내용 중 증감율 및 변동사유 작성방법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기본(실시) 설계비 증감율

② 기본(실시) 설계기간 증감율

③ 기본(실시) 설계 완료후 사업비(기간)증감율

④ 기본(실시) 설계 완료후 실시설계(기간)증감율

⑤ 시공 완료후 사업비(기간) 증감율

※ 기본(실시) 설계 완료후는 사업비(기간) 증감율임

 

24. 분석·평가 사업효과 중 생산확대(고용효과 평가) 세부평가방법(안)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고용효과 분석 활용

② 설계 및 시공인력 창출 평가로 설계기간과 인건비 자료를 활용

③ 건설부문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사 기준 적용

④ 분석 평가의 대가는 방재대책업무대행자의 방재품셈을 적용

⑤ 1인당 노임단가는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

※ 분석평가의 대가는 경제(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와 관련이 없음.

 

25. 분석·평가 사업효과 항목 중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평가하는 평가지표는?

① 생산확대

② 자연재해감소

③ 하자처리

④ 공공서비스향상

⑤ 지역자원확대

※ 공공서비스향상 평가지표는 주민생활평가항목으로 설문조사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