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의 차이점

문제) 2.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현재 소하천정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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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의 차이점

2. 소하천정비의 문제점과 대책

   ⑴ 지침·요령·해설, 시방서 등 부재 ⇛ 수립 필요

   ⑵ 19년까지 국비지원 등으로 정비하였으나, 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 ⇛ 중장기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계획 및 방안수립

   ⑶ 소하천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 ⇛ 복단면의 고수부지가 넓은 곳을 제외하고는 지양

   ⑷ 복개하천의 퇴적토와 유송잡물, 환경문제 등 발생 ⇛ 복개하천의 중장기적 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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