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여건변화와 미래대응전략

    

문제) 6.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2011.12, 재난관리개선 민관합동 T/F)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대책을 설명하시오. 96-4

문제) 5.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여건변화와 미래대응전략을 설명하시오.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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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수자원영향

  ⑴ 기후변화 ⇛ 연 강수량 편차 심해짐 ⇛ 홍수와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

    ① 1일 100mm이상의 폭우발생 횟수가 2.7배 증가, 100년빈도 홍수량도 20% 증가할 전망

    ② 가뭄 발생기간이 3.4배 증가

    ③ 기온상승은 각종 용수 수요를 증가 ⇛ 물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

  ⑵ 우기도 6~8월에서 7~9월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⑶ 하천과 호소의 수온도 2도 이상 상승 ⇛ 수질악화 및 생태계파괴가 우려

2.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관리방안(≓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대응전략)

  ⑴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예측기술 향상

    ① 기후변화 예측기술 향상 필요 ⇛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예측모델을 개발

    ② 첨단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예방능력 제고

      ⓐ 강우이동과 공간적 분포를 실시간 관측, 초단기 강수 예측으로 돌발홍수 대처

      ⓑ 유역별 상세 기상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기상청 추진)

  ⑵ 극한 홍수에 대비한 치수안전도 향상

    ① 기후변화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 및 수공구조물 설계기준 강화

    ② 기존 제방위주 치수대책 ⇛ 유역단위 치수대책 전환

    ③ 선택적 방어개념의 도입이 필요

    ④ 극한 홍수에도 댐의 월류 및 붕괴 등 기존댐의 안전성을 확보

    ⑤ 유역내 홍수 저류공간에 대한 추가확보가 필요

  ⑶ 이상가뭄 대비 물부족 대처능력 확보

    ① 생·공업용수 증가가 둔화될(인구증가율 감소, 경작면적 감소 등) 전망

        ⇛ 하천유지용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지속적인 수자원확보 필요(이상가뭄 등을 대비)

      ⓐ 체계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역과 함께하는 친환경 중소규모 댐 건설 추진

      ⓒ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구축 및 지하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 등

  ⑷ 도시 침수방지 시스템 강화로 돌발홍수 대비

    ①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 확대 : 도시화로 인한 빗물 유출율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

    ② 도시하천유역내 침수방지를 위해 하천과 도시배수시설을 연계한 종합치수대책

    

  ⑸ 지하수 관리 선진화

    ① 다기능보에 의한 지하수 함양량 활용 : 영국, 일본 등 지하수 보전 ⇛ 적정이용 중심 정책 전환

    ② 가뭄대비시설 사전 개발·운영

  ⑹ 해수담수화 및 공업용수 재이용 등 대체수원 개발 촉진

    ① 부산 기장에 국토해양 R&D사업으로 세계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 등

  ⑺ 물공급 시설간 연계로 비상 급수체계 구축

    ① 공급시설 비상연계 계획 : 2025년까지 1일 621만톤 규모 구축

    ② 비상시 대응과 수계간 균형적인 물공급 안정성 확보 ⇛ 공급시설간 연계·공급

  ⑻ 친수공간 효율적 활용 및 관리

    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우선사업 추진

    ②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⑼ 공정한 물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① 물관리 기본법 정립 및 물분쟁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

3. 결론

  ⑴ 선진국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에 착수 ⇛ 우리나라도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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