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남·북한 공유하천과 물 분쟁 해소방안*

     

문제) 4.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남·북한 공유하천과 이들 공유하천에서 발생되는 물분쟁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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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공유하천

  ⑴ 공유하천 : 보통 둘 이상의 나라들의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의 영토를 흐르는 하천

2. 물분쟁

 ⑴ 국제 공유하천의 물 분쟁 원인

   ① 나일강(이집트 등 9개국) : 이집트의 아스완 댐 건설로 인한 주변국 반발

       ⇛ 이집트 - 수단간 체결된 “Full utilization of the Nile waters” 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

   ② 라인강(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용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및 개발에 따른 홍수위험성 증가

      ⇛ 라인강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위원회(ICPR) 구성(라인강 오염실태 및 오염원 조사,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

   ③ 메콩강(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 메콩강 개발을 둘러싼 인접국간 분쟁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상호협약체결(UNDP와 세계은행이 중재)

   ④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터키, 시리아, 이라크) : 터키 댐건설로 인한 이라크 물부족 발생

      ⇛ 합동기술위원회(JTC) 구성(물 문제 조사, 이라크와 시리아에 최소유량 보장)

  ⑵ 남북한 물 분쟁 원인

  ① 임진강 상류 황강댐 건설하여 황해도 곡창지대인 예성강 유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인공수로를 만들어 임진강 상류의 물을 예성강 지역으로 우회하는 공사완료(2009년 추정)

      ⇛ 임진강 유역의 물부족 심화예상

      ⇛ 환경적으로 악영향 예상

 ②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2009년)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6명 사망

      ⇛ 황강댐 대응댐인 군남댐(2010년)을 완공

     

3. 공유하천 관리방안

  ⑴ 국제관례 상 공유하천의 관리는 협상과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

     ⇛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국제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

  ⑵ 국제사례를 바탕으로 한 남북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단계별 계획

    ① 공동관리를 위한 조약의 체결

    ② 관리기구의 설치

    ③ 공유하천 공동 이용방안 마련

4. 단계적 추진대책

  ⑴ 남·북한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을 정비하여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교류협력을 뒷받침 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⑵ 「남·북 수자원 공동관리기구 (가칭)」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① 북한 수자원 개발사업의 공동 추진(북한의 수자원 개발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

    ② 수자원전문가, 경제전문가, 국제협력 전문가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③ 추후 비무장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UNESCO 등 국제기구의 참여 등으로 확대 발전

  ⑶ 공유하천 공동 이용방안의 기본원칙은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수립

    ① 북한측의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 수자원의 일방적 사용중지

    ② 공유하천유역의 근본적인 이·치수대책 마련

    ③ 공유하천유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5. 결론

  ⑴ 단계별 접근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공동관리기구가 주축이 되어

       남북 상호간 신뢰와 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유하천 공동 관리 등

       남·북간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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