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물 분쟁의 형태와 분쟁의 관리 및 해소방안*

     

문제) 3. 이수측면에서의 물 분쟁 중 수리권 분쟁의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 92-2

문제) 5. 물 분쟁의 형태와 분쟁의 관리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 102-3

문제) 6. 물분쟁의 유형과 물분쟁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14-3

문제) 5. 우리나라 수리권제도의 문제점 및 물 분쟁사례와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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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쟁 사례분석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2007.11 건설교통부)]

1. 물 분쟁의 형태(물 분쟁 유형) : 하천기능, 발생원인, 분쟁주체

  가. 하천의 기능에 따른 물 분쟁 : 이수, 치수, 환경

    ⑴ 이수측면의 물 분쟁

      ① 수리권, 수운, 수력발전 및 건천화로 인한 분쟁, 댐건설로 인한 용수배분 분쟁

      ② 수리권 분쟁 : 이수측면의 물 분쟁 중 가장 빈도가 높음

      ③ 수운에 관련된 분쟁 : 수운 설치로 인한 환경문제를 포함한 댐 및 갑문의 건설 등

      ④ 수력발전과 관련된 분쟁 : 댐의 축조에 따른 물 분쟁, 첨두발전에 의한 댐 하류의 건천화 문제 등

    ⑵ 치수기능과 관련된 물 분쟁

      ① 홍수와 관련된 문제(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제공자의 규명과 피해보상의 문제)

              ⇛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여지가 많음

      ② 홍수 피해 분쟁 : 피해자와 하천 및 시설물 관리자간의 책임소재

      ③ 토사 피해 분쟁 : 골프장이나 대단위 단지개발에 따른 홍수 수문형상의 변화와 첨두홍수량 증가 및 토사유출량 증가

    ⑶ 환경적 기능과 관련된 물 분쟁 : 수질과 관련된 문제

      ① 개발행위(상수원, 댐 개발)에 관련된 문제 : 취수에 의한 하류 하천 유지유량 감소와 이에 따른 하천환경의 파괴에

                                                                                                   대한 우려 문제, 하천수량변화에 따른 수질변화

      ②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소에 관련된 문제

          (예 : 팔당댐 하류 경기도 시군에 대해 서울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를 요청,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우려로 경기도반대)

      ③ 수질보전의 경비 부담 문제

           (예 :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경비를 요구하는 경기도, 강원도와 수혜자인 서울시, 인천시 간의 분쟁)

      ④ 물 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 : 물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분쟁

  나. 발생원인에 따른 물 분쟁

    ⑴ 수자원 가치의 이중적 특성으로 인한 물 분쟁

    ⑵ 수리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물 분쟁 : 수리권의 우선순위 등

    ⑶ 자연현상의 특성과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 분쟁

    ⑷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문제 : 하천구역 경계의 불명확, 하천의 국유 및 보상 문제 등

  다. 분쟁주체에 따른 물 분쟁 유형

    ⑴ 유역의 대부분은 유역의 상류에 위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방적으로 하천을 이용하여

           유역 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주면서 발생

    ⑵ 원인 : 상류 댐 건설, 유로변경 등으로 인해 하류로 유입되는 유량이 감소되거나 수질악화

    ⑶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2개 이상의 주체들이 대립 또는 충돌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③ 국영기업체(수자원공사, 농촌공사)

      ④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⑤ 지역주민(지방의회, 시민연대, 지역주민위원회)

      ⑥ 조정자(국무총리실, 하천관리위원회)

     

2. 물 분쟁 관리 및 해소방안

  ⑴ 물관리 기본법

  ⑵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전문성 부여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

  ⑶ 통합 물관리 : 국가와 지방단체는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한정된 물의 효율성을 높임

  ⑷ 국민참여 : 물 절약 및 물 보전 홍보를 통한 계몽

  ⑸ 관리개선 : 대체수자원 개발 및 노후관로 개선을 통한 상수원 누수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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