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 국내기업의 국제수자원사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2-4
1. 국제수자원사업의 필요성
⑴ APEC(Asia-Pacific Economic Corporation)의 경제성장, 중국자본의 급성장 등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가
수자원 인프라계획, 건설,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
⑵ 아시아 지역은 수자원공급이나 위생시설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물 스트레스가 심각
⑶ 국내 수자원 관련 기술과 경험을 수출하고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
2. 국제 수자원사업 추진전략
⑴ 전략수립 방향
①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앞서 국내 수자원 관련 기술수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② 국제 수자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술지도가 필요함
③ 거점지역을 선정 : 학술교류 및 연구원 교환프로그램을 통하여 우호적 분위기 형성, 시장수요 파악,
양자간 협력체계 및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함
④ 계획, 설계, 시공, 운영, 관리, 자금조달 등 전과정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⑵ 공적개발원조 참여
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체계 :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
② 양자간 협력 :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 무상협력 : 외교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유상협력: 기획재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③ 다자간 협력 :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음
⑶ 사업추진 전략분야
① 참여가능 분야 : 기술, 제도 및 법규, 경제성, 기초 및 응용연구, 기술선진화 부문이 있음
②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문 및 수자원 계측,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확장, 상수도망 확충,
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확대, 다목적댐 건설 및 운영, 수력발전댐, 용수댐, 물배분 체계구축 등 수요가 집중됨
⑷ 사회기반 조성
① 국제 수자원사업 발굴 관련하여 거점국가들에 대한 투자수요를 정확히 파악
⇛ 민관합동 조사단 파견 및 학술·기술교류를 꾸준히 진행
⇛ 공무원 및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교환프로그램을 수행 ⇛ 긴밀한 관계를 형성
② 국제금융기구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
⇛ 국내기관에서 수행중인 국제수자원사업/수자원 ODA사업의 조정·확대 전략의 마련 필요함
③ 국제 수자원사업 관련 투자를 위한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함
④ 각 분야 수자원 ODA사업 수요가 증가할수록 향후에는 특정기술을 개발하는 주무부서에서 직접 수자원 ODA사업
수행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⑤ 조직적으로 수자원 관련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여 한국의 학술역량과 기술수준을 홍보해야 함
⑥ 협력국가별, 기관별, 기구별 주요조직 및 인물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⑦ 각 거점지역의 지역전문가 그룹을 구성 ⇛ 지역적 관행 및 현지문화에 부합
⇛ 우호적 협력관계를 수립해야 함
3. 제언
⑴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건설분야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⑵ 무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들이 타당성조사, 현지조사, 사업자선정평가 등에 참여해 왔으나
향후에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모색해야 함
⑶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시장에 반응했던 것을 탈피하고 R&D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현지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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