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⑴ 치수중심의 단면 확장 및 제방축조로 자연하천 고유기능 상실
⑵ 획일적 소하천 직선화 정비로 하류지역 홍수부담 증가 및 피해 유발
⑶ 비탈면 수직화(옹벽, 석축 등)로 생태계 교란·파괴 및 접근성 상실
⑷ 자연과 조화되지 않는 무분별한 정비로 옛 소하천 경관훼손 빈발
2. 추진방침
⑴ 소하천정비 前 정비, 보전, 복원 등 계획적 방향 설정 및 실행
⑵ 역사, 문화, 경관 등 특성에 맞는 지역명물로 랜드마크화
⑶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강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정비
⑷ 홍수터, 천변저류지, 사방댐 설치 등 정비기법의 다양화
⑸ 공무원, 민간 참여자에 대한 포상 및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를 통한 확산 유도
3. 향후 소하천 정책방향
⑴ 소하천 정비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국고지원 추진 필요
⑵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확대로 자연형 하천정비 유도 및 인식 제고
⑶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추진
⑷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R&D 등 연구개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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