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재해의 종류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역단위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③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5년 목표로 한다.

④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간한다.

※ 해설 기준년도로부터 10년(필요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여 재수립)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기존 타계획(법정/비법정)을 모두 고려한다.

② 도시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계획 등이 주요 고려대상에 해당한다.

③ 기초조사 및 분석 ⇛ 위험지구 선정 ⇛ 저감대책 수립 ⇛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 종합 및 활용방안 마련 순으로 작성한다.

④ 기본적으로 기존 계획내용을 조정 및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시된 저감대책 또는 조정내용이 관련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3. 저감대책중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비구조적 예방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해지도 작성/배포

② 홍수터 관리 방안

③ 우수유출저감시설(저류/침투시설) 확보방안

④ 토지이용의 배치 방안

⑤ 내수배제시설의 확보방안

 

4. 저감대책 마련시 도시계획적 대책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위험지구에서 이격 및 완충지대 확보

②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형태, 구조, 형식, 설비 등 기준 강화

③ 재난에 대한 취약도가 높거나 중요도가 높은 용도의 배치

④ 재해위험 예상지의 입지제한, 이전·철거

⑤ 인허가 절차 및 요건 강화

5.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중 비시가화지역의 대책은?

① 이주대책 및 대체토지 마련

② 기반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정비

③ 대지 지반고 승고 등 개별 건축규제

④ 방재지구 지정 및 정비/규제

⑤ 기존 취락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

 

6. 방재지구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①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 지방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③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간하여 결정한다.

④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⑤ 지진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7. 다음 중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연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계대상 계획이 아닌 것은?

① 택지개발계획

② 지구단위계획

③ 도시·군관리계획

④ 광역도시계획

⑤ 도시·군기본계획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는 무엇인가?

① 시설보호지구

② 자연재해위험지구

③ 재해관리구역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⑤ 방재지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 중 방재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함에 있어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방재지구는 무엇인가?

① 도시방재지구

② 시가지방재지구

③ 도심방재지구

④ 시설방재지구

⑤ 시가화방재지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방재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함에 있어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방재지구는 무엇인가?

① 보전방재지구

② 비시가지방재지구

③ 자연방재지구

④ 환경방재지구

⑤ 농촌방재지구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근거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도시지역의 재해취약성 분석 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다음 중 재해취약성 분석의 대상재해가 아닌 것은?

① 폭우

② 가뭄

③ 폭설

④ 지진

⑤ 해수면 상승

 

12. 다음 중 도시 군계획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① 저수지

② 공원

③ 녹지

④ 운동장

⑤ 수질오염방지시설

 

13.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방재시설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 ) 등을 결정한다.

① 구조

② 규격

③ 용량

④ 면적

⑤ 지목

 

14.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중복결정은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서 아래 문항에 제시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나 그 인근에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중복결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무엇인가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15.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공원에 저류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을 도시 군계획시설의 ( )이라고 한다.

① 입체적 결정

② 중복결정

③ 공간적 범위결정

④ 복합화 결정

⑤ 다목적 결정

 

16.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분석단계에서 토지이용 관련계획의 조사대상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개발예정지, 기성시가지, 정비예정지,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 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산업단지개발, 대규모 사업 등이며 사업구역경계, 사업명칭 위치, 면적, 사업기간, SOC, 수용인구 등의 정보와 함께 개발대상지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상 축척의 (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도면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① 1/500

② 1/1,000

③ 1/5,000

④ 1/10,000

⑤ 1/100,000

 

17.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분석단계에서 토지이용 관련계획의 조사에서는 계획수립 공표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 )년 내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비롯하여 토지이용변화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하여 타 계획과의 연계 등에 활용한다.

① 1

② 5

③ 10

④ 20

⑤ 30

 

18.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해 마련된 저감대책을 도시계획과 연계시 연계대상 도시계획수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획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도종합계획

② 광역도시계획

③ 개발행위

④ 지구단위계획

⑤ 용도지역계획

 

19. 다음 ( )안의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기존 도시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이나,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 수립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정내용은 해당 계획의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된 내용이 실제 해당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위험지구명, 해당 계획명, 조정 전·후의 저감대책, ( ) 등을 제시하여 확실하게 조치되도록 해야 한다.

① 소관부처

② 조정사유

③ 사업기간

④ 사업비

⑤ 근거법령

 

20. 다음 ( )안의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저감대책과 도시계획과의 연계 또는 조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면을 이용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관련 도시계획사항(위치, 계획내용 등)간에 을 통해 적정성 상충성 연계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① 사진판독

② 측량

③ 군집화(clustering)

④ 내삽(interpolation)

⑤ 중첩분석(over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