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해영향평가

     

1.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 검토 : 면적 5,000㎡이상

② 개발사업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면적 5,000㎡이상 50,000㎡미만

③ 개발사업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연장 2km이상 10km미만

④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면적 50,000㎡이상

⑤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연장 10km이상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중 대상규모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행정계획 - 규모에 관계없음

② 행정계획 - 군계획시설 결정시 면적 5,000㎡이상 또는 연장 2km이상

③ 개발사업 - 면적 5,000㎡이상 또는 연장 2km이상

④ 개발사업 - 공장설립시 승인 면적 10,000㎡이상

⑤ 개발사업 - 임도설치 연장 5km이상

※ 임도 설치 연장은 4km이상

 

3. 행정계획수립권자 및 개발사업 허가 승인권자와 협의권자의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행정안전부 장관

② 시·도지사 - 행정안전부 장관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관할구역 시·도·시 도지사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관할구역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⑤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 - 시 도지사 : 지자체의 경우 사업 승인권자와 협의권자가 동일함

 

4. 다음중 협의절차 중 협의단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평가서 보완 및 협의 요청

③ 조치계획 작성 제출

④ 협의결과 통보

⑤ 실시설계 반영

※ 협의내용 이행단계 : 실시설계 반영, 착공, 협의내용 이행

 

5.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 20일

② 재해영향성검토 : 14일

③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0㎡미만이거나 길이가 10km미만인 개발사업 : 30일

④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0㎡이상이거나 길이가 10km이상의 개발사업 : 45일

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재해영향성검토는 30일이고 사전검토 접수 후 회신기간이 14일 이내

 

6.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① 10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⑤ 45일 이내

※ 협의결과 통보는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30일, 재해영향평가는 45일

 

7.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내용

②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③ 유지관리 대장작성

④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⑤ 제6조 제2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관한 검토사항

 

8.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5만㎡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③ 개발사업에 포함된 영구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용량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④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면적이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⑤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수투층 면적이 5%이상 증가하는 경우

※ 불수투층 면적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09. 사전검토 단계의 순서에서 다음의 안에 적합한 내용을 고르시오.

평가서 작성 ⇛ (가) ⇛ 사전검토 및 평가항목 결정 ⇛ (나)

① 가 : 사전검토 요청, 나 : 사전검토 의견 통보

② 가 : 사전검토 요청, 나 : 평가서 보완 및 협의요청

③ 가 : 재해영향평가 심의, 나 : 사전검토 의견 통보

④ 가 : 재해영향평가 심의, 나 : 심의 결과 통보

⑤ 가 : 재해영향평가 심의, 나 : 사전검토 의견 통보

 

10.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에서 협의내용 이행 단계에 맞지 않은 것은?

① 심의위원회 개최

② 실시설계 반영

③ 공사 착공

④ 협의내용 이행

⑤ 준공

※ 심의위원회 개최는 협의단계임

 

     

11.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의결과 이행단계에서 공사착공시 공사착공후 공사착공통보서 제출기한은?

① 10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⑤ 45일 이내

※ 착공, 준공, 관리책임자 지정 및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

 

13.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순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A)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

착공, 준공, 관리책임자 지정 및 (B)개월이상 공사중지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C)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

① A : 20, B : 2, C : 10

② A : 20, B : 3, C : 20

③ A : 30, B : 2, C : 10

④ A : 30, B : 3, C : 10

⑤ A : 30, B : 3, C : 20

 

14. 재해영향성평가의 협의절차단계에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②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등 재해영향 검토에 필요한 도면

③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④ 행정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⑤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임

 

15. 재해영향성평가 등의 검토협의서 작성시 기초현황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② 유역 및 배수계통

③ 수문특성조사

④ 관련계획조사

⑤ 재해발생 현황조사

※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해야되는 내용임

 

16. 재해영향성평가 등의 협의시 재협의 해야하는 요건으로 적정한 것은?

(1) 면적이 ( )%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이 ( )%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토지이용면적이 ( )%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불투수층 면적이 ( )%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① 30 – 10 – 30 - 10

② 30 – 20 – 30 - 20

③ 30 – 10 – 10 – 30

④ 30 – 30 – 10 - 10

⑤ 10 – 30 – 10 – 30

 

17. 재해영향성검토에서 선개념 계획이 아닌 것은?

① 도시철도사업계획

② 철도기본계획

③ 에너지개발계획

④ 임도설치계획

⑤ 도로사업계획

※ 에너지개발계획은 점개념에 속함

 

18.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중 광역개념계획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국가산업단지계획

② 도시관리계획

③ 도시기본계획

④ 국토종합계획

⑤ 도종합계획

※ 산업단지 계획은 면적개념에 속함

 

19. 재해영향성평가의 재해지구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산사태위험지구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③ 소하천정비지구

④ 고립위험지구

⑤ 상습침수지구

※ 소하천정비지구는 재해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2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아닌 지구는?

① 유실위험지구

② 침수위험지구

③ 산사태위험지구

④ 상습가뭄지구

⑤ 붕괴위험지구

 

     

21. 행정계획수립권자 및 개발사업 허가 승인권자와 협의권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협의권자 : 행정안전부 장관

② 승인권자 : 경기도지사 - 협의권자 : 경기도지사

③ 승인권자 : 서울시 - 협의권자 : 서울시

④ 승인권자 : 국방부장관 - 협의권자 : 관할 시, 도지사

⑤ 승인권자 : 강남구청장 - 협의권자 : 강남구청장

※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협의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임

 

22.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자격이 불충분한 조건 내용 중 맞은 것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 )년마다 보수과목을 미수행 시 자격불충분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5년

 

23.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자격이 불충분한 조건내용중 맞은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에 따라 등록 취소되거나 (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 자격 불충분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5년

 

24. 협의내용 이행관리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② 관리대장에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미기록한 경우 현장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③ 개발사업의 착공, 준공, 중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④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1차위반(2백만원) 2차위반(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위반(2백만원) 2차위반(3백만원) 3차위반(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 재해영향성검토 계획설명에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계획명, 위치, 규모, 시행자, 기간 등을 기술

② 계획지구 위치도 제시

③ 계획지구 경계도 제시 또는 지형도(1:5,000 또는 1:25,000 지형도)

④ 계획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제시

⑤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제시(토지이용계획도)

※ 계획지구 경계도 제시(지형도 1:25,000 또는 1:50,000)

 

26. 재해영향평가의 저감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유형은 무엇인가?

① 하천재해

② 내수재해

③ 지반지해

④ 토사재해

⑤ 사면재해

 

27. 다음중 하천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계획지구 인근 하천의 정비 여부와 계획빈도 적정 여부 검토

② 하천폭이 축소되어 하천 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

③ 하천 선형 변경이나 하천 이설 계획시 관련규정 및 법규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협의이행 절차를 이행 하도록 제안

④ 계획내 계획빈도,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호안공 등 하천안전성 검토

⑤ 계획의 규모 등을 토대로 영구저류지의 필요성 검토

※ ⑤ 내수재해의 위험요인 분석 내용이다

 

28. 다음중 내수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 부지고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

② 기존 배수체계의 단절 여부 검토

③ 계획의 규모 등을 토대로 영구저류지의 필요성 검토

④ 유역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하류 통수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강구

⑤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해취약성 및 침사지 필요성 검토

※ ⑤ 토사재해의 위험요인 분석 내용이다

 

29. 다음중 사면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계획지구에 미칠 재해영향검토

② 검토대상지역의 높이 50.0m이상 자연사면

③ 검토대상지역내 높이 10.0m이상 경사도 34°이상이며 길이 20.0m이상인 인공사면

④ 신규로 조성되는 사면상부에 철탑 등 중요 구조물의 존재 여부 확인

⑤ 사면붕괴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측관리를 수립하도록 제안

※ ③ 인공사면의 경우 높이는 5.0m이상이다.

 

30. 다음중 저감대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②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③ 사면안정성 확보

④ 홍수유출량 전체에 대한 저감

⑤ 사면은 사업지구외만 해당

※ ④ 홍수유출량 전체가 아닌 증가되는 유출량만 저감

 

     

31. 토사유출 원단위법에 관한 내용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개발특성이 비슷한 경험적인 자료 이용한 통계적 방법

② 토지이용 형태별로 단위기간(1년) 동안 단위면적(1ha)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 원단위(㎥/ha/year) 제시

③ 원단위에 해당 면적(ha)을 곱하여 연간 토사유출량(㎥/year) 산정

④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려는 유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신뢰성이 높다.

⑤ RUSLE 방법 등 다른 정량적 방법의 예비적 검토에 주로 사용

 

32. 다음의 ( )안에 적합한 내용을 고르시오.

유역 면적이 1㎢인 산지에 대해 개발전과 개발중 연간 토사유출량을 원단위법으로 산정하려고 한다. 개발전 산림의 원단위는 1㎥/ha/year이며 개발중 나지의 원단위는 200㎥/ha/year이다. 개발전 토사유출량은 연간(A)㎥이고, 개발중에는 연간 (B)㎥이다.

① A : 50, B : 5,000

② A : 50, B : 10,000

③ A : 100, B : 10,000

④ A : 100, B : 20,000

⑤ A : 200, B : 20,000

 

33. 다음은 정량적 토사재해 위험도 분석을 위한 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에 관한 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범양토양손실공식(USLE)의 5개 인자 결정 방법을 개선

② 계정에 따라 변동하는 토양침식인자 K 고려

③ 세류침식과 구곡침식을 고려하도록 사면길이 경사인자 LS 수정

④ 이전 토지이용, 지표면조도, 토양수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양피복인자 C 수정

⑤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수정된 5개 인자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34. 다음의 ( )안에 적합한 내용을 고르시오.

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의 강우침식인자(R)는 강우의 에너지와 ( ) 최대강우강도의 곱으로 구해진다.

① 10분

② 30분

③ 1시간

④ 2시간

⑤ 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