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수변공원 관리현황과 개선과제

     

1. 수변공원 관리의 문제점

  ⑴ 다원화된 유지관리 체계

    ① 다수의 관리주체가 각각의 소관 법령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② 공원의 개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보전 정책 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부족

    ③ 하천에 대한 이수, 치수 및 친수 정책 간의 상충 발생

  ⑵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저하

    ①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는 국토부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 및 위탁기관에게 분배

    ② 관리주체별 유지·보수 예산산정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지자체의 사용실적도 명확하지 않음

    ③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 등 예산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

  ⑶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규정 미미

    ①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②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다양한 친수시설 설치허가의 획득 힘듬

    ③ 이용실적이 저조한 수변공원에 재자연화의 경우 세부지침 필요

    ④ 수변공원 조성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보임

  ⑷ 종합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 대책 부족

    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계획 미수립

    ② 수변공원의 공사비, 이용객 조사 등 관련 기초자료가 부족

  ⑸ 하천의 난개발 우려

    ① 다수의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어, 하천의 사유화,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

    ②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수단이 미수립

  ⑹ 현장관리 인력의 한계

    ①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만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여력 부족

  ⑺ 접근성 저하 및 홍보부족

    ① 수변공원 상당수가 대중교통이용이 어렵고, 접근성 낮음

    ② 홍보가 부족하여 네비게이션 등을 통한 길안내가 어려운 실정

     

2. 개선과제

  ⑴ 하천유지관리 체계 정비

    ① 국가에서 통일된 기준과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하도록 함

    ② 국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천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조정, 분담필요

  ⑵ 예산운용 지침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① 한정된 예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집행 필요

    ② 예산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⑶ 하천점용허가제도 개선

    ① 합리적인 하천점용허가제도 운영을 통한 주차장, 화장실, 자판기, 진입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충

    ② 수변공원과 관련된 각 부처별 지침과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기준 마련 필요

  ⑷ 중장기적 운영계획 수립 및 운용

    ① 중장기적 측면의 유지·보수 계획 마련 필요

    ②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녹지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조성

  ⑸ 친수지구 총량제 도입 및 하천구역 세분화

    ① 하천의 난개발 방지 및 불필요한 공원화 제한하기 위한 친수지구 면적 총량관리제 필요

    ② 하천구역을 보전, 복원, 친수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분화 필요

  ⑹ 현장관리 인력 체계의 효율화

    ① 지역주민, 자전거 이용객들의 참여 유도

  ⑺ 이용객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서비스 개선

    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관할 수변공원 홍보 강화 및 양질의 길안내 서비스제공

    ② 수변공원 인근 문화재 및 수상레저스포츠, 둘레길 등을 연계하는 관광코스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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