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댐 건설의 목적(당위성)

    

---

1. 댐 건설시 고려사항

  ⑴ 댐은 건설주체에 관계없이 댐 기능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

  ⑵ 댐 사업은 공익목표를 바탕으로 해야 함

    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② 삶의 질 개선

    ③ 균형있는 지역개발

    ④ 기타 사회적 영향

2. 댐 건설의 목적 : 용홍수친

  ⑴ 용수공급(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① 목적별 용수(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의 공급계획량은 현재 수요량을 충족시켜야 하며,

          장래 수요량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정

② 목적에 적합한 수질 등 조건이 만족될 수 있어야 함

  ⑵ 홍수조절

    ① 홍수조절용량은 홍수기 이전에 수문조작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야 함

    ② 저수지의 홍수조절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며, 수문조작(조절방류)에 의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⑶ 수력발전

    ① 수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서 전력공급상 첨두수요를 공급하고 있으며,

         계획에서 첨두공급을 담당하게 되므로 전력수급계획(화력발전을 고려)에 따라 경제성 있게 계획

    ② 수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기동성, 무공해성 등의 장점이 있음

  ⑷ 친수공간 확보

    ① 환경에 대한 저해요인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친수공간 확보

    ② 친수공간 제공, 삶의 질 개선

    

3. 댐 계획시 주의사항

  ⑴ 최근 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NGO 등의 반대가 심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⑵ 댐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댐 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