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댐 건설의 필요성과 댐 건설 시 환경영향 최소화 지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4-4
1. 댐 현황 및 필요성
⑵ 장래 물부족 예측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용수수요가 증가
⑶ 최근 이상 홍수 등 강우의 특성 변화
⑷ 홍수피해액 증가 : 자산 증가, 홍수터 이용 증가 등
⇒ 이전 수준의 홍수 방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의 지속적인 건설을 통한 홍수조절용량의 증대가 필요
2. 신규댐 건설의 문제점(댐건설에 대한 여건 변화로 인한)
⑴ 수자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거부감
⑵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인한 NIMBY현상과 수리권 문제
⑶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증가
⑷ 댐 건설 지역에서는 수몰지역과 주변 지역주민 간 갈등 발생
⑸ 수자원 개발단가 급등, 댐 개발 적지의 감소, 보상문제 등
3. 신규댐 건설 대책
⑴ 적극적인 정책개발
①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② 각종 대책(사회·환경적 피해최소화, 지역경제발전)
⑵ 정책의 투명성과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①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의 의사결정의 투명성
② 지역 사회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
③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국가주도형의 일방적인 댐건설 추진을 지양)
⑶ 개발과 보전의 조화 : ESSD의 도입 필요
① ESSD(Evironmentally Sound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를 도입하여 기술적으로 가능, 경제적으로 타당, 환경적으로 건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 재정적으로는 실행 가능, 정치적인 관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함
⑷ 환경친화적 댐 건설
① 환경적 건전성, 지속가능성 및 후생복지 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
⑸ 댐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① 댐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해결
② 수변공간의 개발과 레크리에이션을 제공(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소득증대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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