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 내륙주운계획의 주요내용과 경제성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84-4
문제) 6. 내륙주운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주운계획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89-2
1. 내륙주운
⑴ 내륙 주운수로 방법
① 자연하천을 이용
② 필요에 따라서는 개수로 방법
③ 갑문과 댐의 건설을 통해서 개량
④ 운하건설
⑵ 주운사업에서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
① 수상 물동량의 개발, 경영관리, 안전확보, 효율성의 제고
② 기존 및 새로운 산업생산과 농산물 생산의 진작 및 위락용 주운의 기회 제공
③ 물고기와 야생조류 자원의 보호와 증진
④ 쾌적한 환경의 강화
⑤ 사회복지의 강화
⑶ 내륙주운계획의 주요내용 : 기물대경
① 기존수로에 대한 평가
ⓐ 장래의 화물량과 교통량을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기 위함
ⓑ 기존수로에 대한 평가 : 수리학적, 환경, 기존시설물, 기타 수로와 관련된 평가 등이 있음
② 물동량 분석
ⓐ 주운 대상노선의 물동량, 주운가능 물동량 및 장래 예측 물동량을 분석하여
수로규모 및 시설물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
③ 대안 계획
ⓐ 다양한 주운개발 형태를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함
ⓑ 가장 바람직한 주운개발 형태는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상대적인 간편성을 기준으로 결정함
ⓒ 대안계획 수립시 갑문과 댐의 위치 변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 홍수위, 제방월류,
토사이동 및 퇴적에 의한 구조물의 영향, 수질 및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④ 경제성 평가
2. 경제성 평가
⑴ 물동량 분석을 시행하여 경제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⑵ 장래 운송수요를 충족할 각종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 후 최적계획안을 대안으로 선정
⑶ 주운 개발로 발생하는 손익과 비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며 편익 및 비용을 고려
⑷ 손익계산은 화물운송으로 절약되는 손익을 계획시점에서의 할인율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
⑸ 주운 사업시 손익계산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손익계산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① 비용감소이익 :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 운송방법이 동일한 경우
② 운송방법의 전환에 따른 이익 :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 운송방법이 다른 경우
③ 운항행선지 전환에 따른 이익 :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르고, 운송방법도 다른 경우에 사용
④ 추가수요발생 이익 : 수송비의 감소로 인해서 유발되는 새로운 화물수요의 증가로 인한 이익
⑹ 주운계획의 경제성평가에 편익 및 비용을 고려해야 함
① 편익의 종류
ⓐ 교통시설에 대한 편익 : 화물수송비용 절감효과, 화물수송시간 가치효과, 여객 수송편익과 같은 직접편익과
지역산업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지역소득 증대효과와 같은 간접편익으로 나눌 수 있음
ⓑ 수자원개발 편익 : 용수공급편익, 발전편익, 자원채취편익과 같은 직접편익과
홍수관리편익, 관광유발효과 같은 간접편익으로 나눌 수 있음
ⓒ 환경오염 감소 편익 : 화물대체 운반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을 고려
② 비용의 종류 : 대상사업의 공사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구분되나,
유지관리비의 경우 편익부문의 운영수입과 상쇄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음
3. 경제성 평가방법
⑴ 주운손익의 분석절차
① 개수된 수로를 통해 운송될 화물 종류의 구분
② 개수된 수로를 통해 운송될 화물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포함한 사업대상 구역의 구분 및 확정
③ 현 상태에서의 주운이용 화물의 구분
④ 현재의 주운 이용화물의 대체 운송방법에 의한 경비산정
⑤ 장래의 화물 운송수요 예측
⑥ 대체 운송수단에 의한 장래의 운송경비
⑦ 현재 하천주운이 가능한 경우 수로 이용에 따른 경비(사용료 등)산정
⑧ 수로 사용에 대한 장래의 경비
⑨ 계획사업의 실행여부에 따른 주운수로의 사용 정도 예측
⑩ 연평균 주운 손익계산
⑪ 여객수송, 관광객등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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