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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25.01 환경부) Ⅰ. 실무요령 작성의 의의1 Ⅱ. 2026년 예산안 편성5 1. 사업편성 기본방향72.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83. 세부사업 구분104. 2026년도 국고보조율115. 예산신청 대상 및 편성 기준126.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237. 사업비 산정기준248. 환경청의 검토․조정 기준38 Ⅲ.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41 1. 기본방향432. 보조금 예산의 집행443. 재정집행 점검관리484. 보조금 예산의 정산관리505. 보조금 예산의 이월관리52 Ⅳ. 2025년 하수도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53 Ⅴ. 총사업비 관리계획65 Ⅵ. 관련서식79 서식 1 : 2026년도 예산안 신청서(광역시·시·군 작성)81서식 2 : 예산신청 총괄 현황(..

문제) 1. 제방안정 검토 시 활동, 누수, 침하의 원인 및 보강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5-4   제방안전성 평가제 도입 방안 마련 및 기초조사(2023.05 환경부)1 서  론 1.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11.2 목적 및 범위 21.2.1 과업의 목적 21.2.2 과업의 범위 21.3 세부 수행 내용 52 국내외 현황 조사 및 평가 2.1 국내 하천제방 관리 제도 현황 72.1.1 하천설계기준 제방편 102.1.2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162.1.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332.2 국외 하천제방 관리 현황 552.2.1 국외 제방 안정성 설계 기준 현황 552.2.2 국외 제방 평가 및 관리 현황 582.3 국내외 제방 평가 현황 비교 863 시범구간 하천제방 지반조..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 4판)_2024.10(수정본)제 1 장 요약문  1  1.1 사업의 개요  1  1.2 지반 및 지질 현황  1  1.3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1  1.4 지반안전성 검토 1  1.5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1  1.6 종합평가 및 결론 1  1.7 착공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1제 2 장 대상사업의 개요  3 2.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2.1.1 사업의 배경  3     2.1.2 사업의 목적  3  2.2 사업 현황  4     2.2.1 사업 개요  4     2.2.2 구조물 개요  7     2.2.3 굴착계획 현황  10     2.2.4 최대 굴착깊이 산정  17   2.3 지하안전평가 실시 근거  19    2.3.1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준..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2025.01.01)○ 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변경내용공사종류대상액5억원 미만5억원 이상∼50억원미만50억원 이상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건축공사2.93%3.11%1.86%+5,349,000원2.28%+4,325,000원1.97%2.37%2.15%2.64%토목공사3.09%3.15%1.99%+5,499,000원2.53%+3,300,000원2.10%2.60%2.29%2.73%중건설공사3.43%3.64%2.35%+5,400,000원3.05%+2,975,000원2.44%3.11%2.66%3.39%특수건설공사1.85%2.07%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83호2025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공고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제88조제4항에 따라"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2024. 12. 27.국토교통부장관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2. 적용일시 : 2025년 1월 1일부터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감독과 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82호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제93조제4항에 따라"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12. 27.국토교통부장관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2. 적용일시 : 2025년 1월 1일부터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전한 물환경 조성(출처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1. 도시의 물순환 회복   ⑴ 물순환 관리 체계 마련 (W04, W05, W06, W09 / 환경부)      - 시·도별, 소권역별 중장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을 관리하는 '물순환 목표관리제' 추진('21~)       - 저영향개발(LID) 기법 확대 적용으로 가뭄 및 도시침수 예방, 수질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 물순환 구조 개선       - 수질·수생태계, 수량, 친수공간 등을 통합 관리하는 '물 안심 도시' 조성   ⑵ 물순환 모니터링 및 물수지 관리 강화 (W04, W05, W06, W09 / 환경부)       - 댐·저수지 공급·사용량, 유역외 물이동, 취·방류수량 등을 고려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