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분야]보조금편성및집행관리실무요령(2025.01 환경부)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25.01 환경부)

 

Ⅰ. 실무요령 작성의 의의	1
Ⅱ. 2026년 예산안 편성	5
1. 사업편성 기본방향	7
2.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8
3. 세부사업 구분	10
4. 2026년도 국고보조율	11
5. 예산신청 대상 및 편성 기준	12
6.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23
7. 사업비 산정기준	24
8. 환경청의 검토․조정 기준	38
Ⅲ.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41
1. 기본방향	43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44
3. 재정집행 점검관리	48
4. 보조금 예산의 정산관리	50
5. 보조금 예산의 이월관리	52
Ⅳ. 2025년 하수도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53
Ⅴ. 총사업비 관리계획	65
Ⅵ. 관련서식	79
서식 1 : 2026년도 예산안 신청서(광역시·시·군 작성)	81
서식 2 : 예산신청 총괄 현황(시·도 작성)	119
서식 3 : 예산신청 및 조정 현황(환경청 작성)	123
서식 4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27
서식 5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32
서식 6 : 사업수행상황보고서	134
서식 7 :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36
서식 8 : 재정집행 실적보고서	154
서식 9 : 총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광역시･시･군 작성)	156
서식 10 : 총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시･도 작성)	173
서식 11 : 총사업비 변경 조정결과(환경청 작성)	179
부록	189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91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1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4.10.22)	226
4.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243
5. 총사업비 관리계획의 물가변동조정 관련규정	247
6.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변경 경과	260
7. 하수도정보시스템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방법	261

     

25년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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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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