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10)의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32-1환경부고시 제2023-252호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1. 개정이유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율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강화하며 수생태·친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계획 등 하천기본계획 체계 개선을 위한 수립절차 개선2. 주요내용가. 전국 공통유역도(117개 중권역)를 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나. 홍수방어목표 상향, 준설, 제방안전성, 배수영향구간 검토 등다. 항공측량 대신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수치지형도를 활용하고 지방하천 하천시설관리대장, 중요도가 낮은 항목 간소화라. 계획홍수량의 30%이상 증감, 계획홍수량 초과 홍수 발생 등 기본계획 변경 기준 마련마. 하천공간 조성시 수생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