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 하천의 폐천부지 지정기준 및 관리계획. 111-1 문제) 1. 폐천부지의 처리방안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0-2 문제) 2. 소하천 폐천부지 관리사항과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3-3 1. 폐천부지 지정기준 ⑴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인 토지 ⑵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 ⑶ 발생한 폐천부지 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 2. 관리계획 ⑴ 보전 ① 치수 ② 하천환경 ③ 기타활용 ⑵ 처분 ① 교환 ② 양여 ③ 용도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