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변공원 관리의 문제점 ⑴ 다원화된 유지관리 체계 ① 다수의 관리주체가 각각의 소관 법령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② 공원의 개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보전 정책 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부족 ③ 하천에 대한 이수, 치수 및 친수 정책 간의 상충 발생 ⑵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저하 ①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는 국토부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 및 위탁기관에게 분배 ② 관리주체별 유지·보수 예산산정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지자체의 사용실적도 명확하지 않음 ③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 등 예산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 ⑶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규정 미미 ①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②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다양한 친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