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시행근거, 시향 및 운영관리 주체, 재원부담). 113-4 1. 댐 희망지 신청제 ⑴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하는 제도 2. 댐 희망지 도입배경 ⑴ 댐 건설은 환경 문제, 지역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 ⑵ 90년대 이후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 댐 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정책 변화 도모 ⑶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댐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 ⇛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토록 개선 ⑷ 국지적 물문제는 계속해서 발생 ⑸ 댐 계획 구상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 3. 댐 희망지 주요내용 ⑴ 정보제공 : 국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