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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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방안 (2014 하천관리 워크숍, 이우제)" 

1. 지방하천 일반현황

  ⑴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⑵ 지정현황 (2021 12월 31일 기준 한국하천일람)

구분	관리청	개소수	연장 (km)	기본계획 수립율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국가하천	국가	73	3,601	99.82%	79.17%	15.82%	5.01%
지방하천	시·도지사	3,768	25,972	92.24%	49.08%	28.46%	22.46%

  ⑶ 홍수예방을 위한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과거의 3~4배)

 

2. 지방하천 문제점

  ⑴ 지방하천 지정기준 모호

    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구분이 모호

     -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 객관적 지정기준 마련 필요

       ※ 소하천 평균 연장 : 약 3km ⇛ 지방하천 연장 : 3km이상 등

   ② 계획빈도가 상이하여 불합리한 하천관리 발생

     - 지방하천 : 50~200년 빈도

       소하천 : 30~50년 빈도

  ⑵ 예산집행 효율 저하

    ①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시설 다수 설치로 치수사업이라는 인식 감소

    ② 하천구역 밖 토지를 매입하여 친수시설 설치

    ③ 목적 외 사용 및 공사 부적정 등 :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교량 등) 시행

  ⑶ 사후관리, 평가, 인센티브 미흡

    ①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계획, 모니터링 등 사업평가 및 환류과정이 부족

       ※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유지관리계획 수립, 5년간 사후 모니터링 실시

    ② 객관적, 종합적 평가체계와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필요

  ⑷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유사·중복

    ① 국토부는 하천정비, 환경부는 수질개선 위주로 사업영역을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문제 지속

    ② 환경부와 협업TF를 구성하여 ‘지방하천 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마련(2014. 2)

3. 개선방안

  ⑴ 지방하천의 객관적 지정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사항)

    ① 하천규모(유역면적, 저류량 등) 및 지역 중요도를 감안한 세부 지정기준 마련

    ②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상호 조정

  ⑵ 국가와 지방간 재원분담 조정

    ① 설계는 이수, 치수, 환경, 생태, 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② 친수시설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점을 감안)

  ⑶ 사업관리 체계 개선

    ① 사업규모, 공정, 현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결정, 연 2회 합동 현장점검 시행

    ② 실집행률이 부진한 보조사업자의 경우 재정집행 TF운영

    ③ 지방청장은 실집행률이 부진한 보조사업에 대해 내시조정, TF운영 등 필요한 대책 마련

    ④ 총사업비 이내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하천구역 외 토지매입, 타 사업 사용, 신규 친수시설 설치 등 사업목적 외로 변경 금지

⑷ 실시설계 협의절차 개선

    ①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신규사업 설계시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2회)

      ⓐ 1차 협의

         - 협의시기 : 최초 주민설명회 이전에 협의

         - 검토항목 : 기본계획 부합여부, 평면 및 종단계획, 이·치수 계획, 주요 구조물 계획 등 검토

      ⓑ 2차 협의

         - 협의시기 : 설계확정을 위한 심의(건설기술심의 등) 이전 협의

         - 검토항목 : 주요공법의 적정성, 사업비(경제성, 보상비 등) 적정성, 구조물 설계 적정성 등 검토

  ⑸ 사후관리 및 홍보강화

    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추진

        ※ 준공 전 유지관리계획 수립, 준공 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효과 분석

    ② 사업 전·후를 비교분석하여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국토부,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업 성과를 부각

  ⑹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①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 ⇛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사업 예산 추가 지원 등)를 부여

  ⑺ 신규사업에 대한 국토부, 환경부 공동심사

    ① 신규사업 추진시 환경부와 공동검토 및 심사

    ② 양 부처 사업범위 구분

       국토부 : 이·치수 기능 확보가 주 목적인 종합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 하천정비가 필요없는 구간에서 수질, 수생태 복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중복시행 금지 : 동일한 사업구간 및 연접한 사업구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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