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분야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

     

문제) 6.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분야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9-4

문제) 3. 기후변화가 수자원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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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양상의 변화

  ⑴ 인명 피해는 감소추세이나,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으로 재산피해 규모는 급증

  ⑵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유역, 도심지 등 홍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 확대 전망

2. 현 관리재난 체계의 한계

  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 및 방재능력 부족

  ⑵ 도시 및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증가 대비 미흡

    ①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녹지확보가 미흡하고, 불투수성 면적 증가로 배수시설 과부화 초래

    ②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투자 부족, 시설간 유기적 홍수분담 계획이 없이 비효율적인 운영

    ③ 특히, 국지적 집중호우로 생활권 주변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 빈발

  ⑶ 자연·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예방적 투자 미흡

  ⑷ 분산적 재난 관리로 인한 통합적 대응 한계

    ① 대규모 복합재난시 관계기관 및 관련법령 간 중복, 혼란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 저해

    ② 재난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지자체 재정 여건을 반영하기 곤란

    ③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미흡

    ④ 신종, 복합재난 예방·대응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미흡

     

3. 개선대책

  ⑴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예측능력 제고

    ① 우리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및 기상예측 체계 마련

    ② 빈틈없는 선진 기상예보 체계 확보

  ⑵ 도시 빗물처리기능 확충

    ① 도시내 배수 및 저류시설 확충

      ⓐ 하수관거 정비 확충

      ⓑ 하수저류시설 확대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 형태의 저류시설 확충

    ② 빗물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민간 부문의 빗물저류 및 이용시설 활성화

  ⑶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①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한 도시계획 마련

    ② 도시내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③ 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 마련

    ④ 유역단위 체계적 관리로 도시하천 홍수예방

  ⑷ 홍수, 가뭄 등을 대비한 수자원 관리

    ① 국토 치수능력 제고를 위해 하천 및 댐시설 정비

    ② 홍수예측 및 대비를 위한 인프라 개선

    ③ 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④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재해취약 항만지역 개선

  ⑸ 산사태예방 및 대응 선진화

    ①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산림정비, 임도 배수시설 구조개량 등)

    ② 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조성·관리(숲 가꾸기, 해안 방재림 등)

    ③ 산사태 피해능력 예측능력 향상 및 대응 인프라 확충

  ⑹ 안전영농을 위한 기반정비

    ① 재해위험 대비 수리시설기준 강화

    ②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설 재정비

    ③ 해수면 상승에 대비 방조제 및 어항 정비

  ⑺ 재해취약지역 조기 정비 및 관리 강화

    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 정비사업 추진

    ② 생활권 주변 재해취약지역 방지대책 강화

    ③ 소하천, 비법정 소규모 기반시설 조기 정비

  ⑻ 통합적 재난대응체계 강화

  ①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②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③ 재난정보 전달 및 비상통신체계 확충

  ④ 재난복구 지원제도 개선

  ⑼ 미래 대비, 재난관리 상시 역량 제고

    ①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선진화

    ② 국민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홍수보험, 재난안전 교육, 자율방재의식 함양 등)

    ③ 재난안전 기술력 향상 및 방재산업 육성

4. 기대효과

  ⑴ 적기 재해예측으로 효율적 대응 가능

  ⑵ 국지적 집중호우시 도심침수 및 홍수예방

  ⑶ 생활권 주변 재해취약 위험해소로 인명피해예방

  ⑷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

  ⑸ 미래에 대비한 국가적 방재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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