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문제) 2. 침수취약지구내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및 대책, 단계별 계획수립 절차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14-3

문제) 4. 지하공간 침수방지 대책의 수립 시 기본고려사항, 침수유형,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단계별 계획수립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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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⑴ 지하 공간 :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등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⑵「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5조 제2호 마목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2.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⑴ 예상침수높이 결정

    ① 침수피해나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높이

    ② 침수흔적도에 의한 침수높이

    ③ 하천범람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높이 분석결과

    ④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 침수 모의 등 침수 높이 분석 결과

    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 지역단위 침수 높이 분석 결과

    ⑥ 침수예상도(홍수범람, 내수침수, 해안침수)가 작성된 지역에서 침수 높이

  ⑵ 예상침수높이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①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결과 등을 감안

    ②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

3. 침수 방지대책 수립시 기본 고려사항

  ⑴ 침수 예상 구역에 지하 시설물 계획 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침수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피해 경감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⑵ 우수가 주변 지역으로부터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침수피해 경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 행동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침수방지대책 단계별 계획수립

  ⑴ 1단계 :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

  ⑵ 2단계 : 침수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 확보

  ⑶ 3단계 : 지하 공간의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⑷ 4단계 : 신속한 배수대책

5. 침수방지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⑴ 침수위험성에 대한 의식 고취 방안

  ⑵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⑶ 지하 공간 침수 대비 훈련 실시

  ⑷ 지하 공간 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안 제시

  ⑸ 침수피해 경감대책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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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2-85호)(20221229).pdf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2017.05국민안전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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