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1. 발간배경 및 목적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전 사전검토 업무 수행

   - 재해영향평가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자체 검토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보고서 작성 업무에 실질적 도움 제공

※ ’19~'22년 사전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 사업(계획) 및 특정 사업 등 검토

 

2. 주요 내용

○ 보고서 작성 시 잦은 오류

   - 보고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정리

○ 보고서 작성 가이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토대로 적절한 작성 가이드 제시

   - 사전검토 접수 빈도가 높은 특정 사업(태양광 발전, 토석채취, 도로 신설·개축, 전원개발 등)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 제시

○ 기타

- 사전검토 의뢰(요청)공문 양식(예), 사전검토 결과서(예),「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관련 별지 서식 수록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북(2023.9국립재난안전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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