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0.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108-1 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정의(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홍수 피해방지를 위해 ⇚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 기준 (구조적, 비구조적 기준 포함) ⑵ 기본 고려사항 ① 다양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들을 통합 적용 ②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조화 ③ 기후변화에 적응 ④ 관련되는 부문별 계획 등을 검토하여 유기적인 정합성 확보 ⑤ 추가적인 유출영향을 사업지구 내에서 전량 방어 ⑥ 사업지구 내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을 통해 홍수위험을 저감하고 분산 2. 기준적용의 원칙 ⑴ 지구내의 홍수위험도에 따라 구역을 홍수위험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차등 적용 ⑵ 적용대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