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문제점 ⑴ 제체 구조적 안정성 문제 대두 : 둑마루 및 사면경사 등 제방 규격 위주의 외형적 기준평가 ⇛ 구조적 평가기준 미흡 ⑵ 지속적인 홍수피해 발생 : 20년대 이후 우기 집중호우 등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성제 침하, 붕괴, 유실 등 발생 ⇛ 반복적 피해 발생 가능 ⑶ 제방 안전관리 기준 미흡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정밀안전점검시 제방은 육안조사에 국한 ⇛ 제방 보강은 외형적 보강에 그침 2. 제방관리의 대안제시 ⑴ 현장여건, 지반조사 및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① 제체 재료원 조사 : 입도분포, CBR시험, 다짐도, 시공 함수비, 시공층 두께, 투수시험 등 ②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수충부·만곡부 영향 등 제방에 대한 수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