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3문제) 9.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검토항목과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1문제) 1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본방침, 대상사업, 제출서류 및 주요 검토사항. 132-1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도입배경 ⑴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 ⇛ 사전검토 미흡 ⑵ 피해 재발 등 사업시행효과 반감사례 발생 ⑶ 피해복구사업 시행과정의 오류방지 등을 위해 피해재발 방지대책, 사업시행효과 등 사전심의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⑴ 사전심의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중 시·도지사가 발주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