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소수력발전의 국내외 현황과 활성화 방안

    

문제) 1. 소수력발전의 특성 및 분류, 최근 시장동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9-3)

---

1. 소수력 발전의 현황 진단

  ⑴ 경제성 부족

    ① 초기 투자비 과다와 민원 문제로 경제성 낮음

    ② 발전차액 기준가격으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음

  ⑵ 투자규모 절대적 부족

    ① 저유가시대를 거치면서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저조하여 상용화 어려움

  ⑶ 국내 산업기반 취약

    ① 국내 시장이 협소, 산업기반이 취약, 인프라 열악 ⇛ 대량 생산에 의한 저가화 어려움

    ② 강우량이 홍수기(6월~9월)에 집중 ⇛ 기상상황 등 자연여건 선진국에 비해 불리

    ③ 설계조건에 의한 수차(허브, 날개) 주문 제작으로 비표준화

  ⑷ 인·허가에 따른 갈등

    ①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복잡

      ⓐ 하천법 : 하천점용허가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허가

      ⓒ 지자체 허가행위 :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② 소수력 개발 갈등

      ⓐ 이수측면 : 수리권 문제(하류지역 : 유량감소와 하천의 건천화 가능성 등)

      ⓑ 치수측면 : 소수력 댐으로 인한 홍수피해 가중

      ⓒ 환경측면 :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등

    

2. 소수력발전 활성화 방안

  ⑴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① 정부의 전략적인 소수력 개발 정책방향 설정 필요

    ② 시장창출 및 R&D 등의 정책적 연결 고리 강화

    ③ 소수력 자원조사 및 활용기술의 국가 주도 정책 강화

  ⑵ 보급기반 구축

    ① 일관성 있는 소수력 보급정책으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② 소수력 부품 및 설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인프라 확충

    ③ 발전소가 건설되는 주변지역에 충분한 보상이나 유인책 강구

  ⑶ 주요핵심기술 개발

    ① 소수력발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 국산화

    ② 수차발전기 국산화 및 표준화로 보급 활성화

    ③ 표준화, 고효율화 제품의 개발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진입

  ⑷ 인·허가 절차 개선

    ①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one stop service)

    ②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⑸ 개발에 따른 분쟁해소 방안

    ① 수리권 분쟁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절차 보완 필요

    ② 자생 동식물 서식지 보존

    ③ 서식지간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어도와 생태통로 설치

    ④ 친환경 고품격 문화공간 조성

---